[정책리뷰] 헛도는 정부의 SW 진흥 전략 ⓛ 제도 개선은 어디에?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SW 기초 체력 강화 위한 지원책 마련

먼저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기술 개발 및 확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특성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 경량화 등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생성 AI 확산으로 증가한 전력 소비가 탄소 중립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효율 컴퓨팅이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전략 기술 분야 범용 시스템 SW 및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시스템 SW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자동차·조선해양·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협업으로 SW 기술 수요를 발굴‧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선도국 대비 90.9% 수준이었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2027년 93%까지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매출 1,000억원 클럽’ 소프트웨어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오는 2027년 250개까지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의 단계적 육성을 꾀하는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 주요 산업 대표 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민간 자본‧기술‧아이디어를 적용한 ’민간투자형 SW 사업‘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상용 SW 구매 확대를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상용 SW 직접 구매 행정절차 간소화 기준을 직접 구매율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SW 기술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개정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픈소스·SaaS·인재 확보, 정부의 시장 혁신 키워드

정부는 국내 SW 혁신을 위해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2년 52.9% 수준이었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7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 및 오픈소스 기반 SW 개발 지원 도구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한다. 아울러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을 강화해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서비스형 SW(SaaS)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SaaS가 자체 구축(System Integration, SI)에 비해 기술 축적과 글로벌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1,102개였던 국내 SaaS 기업을 2026년까지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SaaS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305억원 규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 등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사업 시 구축형 사업(SI)에서 SaaS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SaaS 전환 지원 기술 개발 및 SaaS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전 국민 SW 역량 제고와 전문가 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인의 코딩 경험률(OECD 조사)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보 과목(SW‧AI) 시수를 기존 51시간에서 2025년 102시간 이상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전 국민 SW‧AI 기초 역량 함양을 지원해 소득, 지역 격차 없는 SW‧AI 보편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분야 고급‧전문 인재 20만 명 육성 목표를 위해서는 AI 대학원, 메타버스 대학원 등 전문 분야별 대학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육-채용이 연계되는 SW‧AI 분야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한국형 산업 연계 교육 플랫폼 ‘프로젝트-X(가칭)’를 추진하는 등 혁신형 교육과정을 확산한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 AI’의 영향력을 고려, 공동연구‧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AI 고급인재 양성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전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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