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의 ‘벤처투자 시장 살리기’ ① 1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및 유동성 공급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안은 앞서 올해 1월에 발표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혁신기업 성장 52조3,000억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22조8,000억원 △재기 지원 8조9,000억원 등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 6.1조원 유동성 공급

최근 벤처투자 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벤처투자 시장에 몰렸던 유동성이 줄줄이 빠져나가며 ‘돈맥경화’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올해 국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이 단기간 내 활력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위축된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장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초기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드부터 시리즈 A 단계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는 정부 차원에서 5년간 25조원(2023년 4조7,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신기술금융회사를 신설해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자금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 연계 투자 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이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 설비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 자금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스타트업 위해 세컨더리 펀드·팩토링 등 지원 확대 

시리즈 B에서 시리즈 C 단계의 투자를 유치한 중기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후속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 펀드가 보유한 구주 위주로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거래처에서 지급하기 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주는 서비스다. 일반적 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거래처 부도 시에도 판매 기업에 대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매출채권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상장·M&A 어려움 겪는 후기 스타트업 위한 지원책 마련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 후기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마련됐다. 먼저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투자 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M&A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 탈취, 비용 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20%로 제한된 M&A 벤처펀드 상장사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신주 투자 의무는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꾸준히 구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세컨더리 펀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실제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에게도 신주 투자 의무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펀드를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청산할 때도 신주 투자 의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시장은 실물 경기 둔화 및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