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새마을금고 위기 대응으로 본 관할부처 역량의 중요성

지난 10일부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사가 시작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수수료 관련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지점 8곳을 1차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불법 수수료 횡령 혐의로 일부 중앙회 직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어 2차, 3차 압수수색이 연달아 이어졌고, 6월에는 박차훈 중앙회 회장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7월 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부분 류혁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되기도 했으나 6일 기각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신청을 위해 검사진이 자료 수집에 나선 만큼,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번 조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마을금고 대출 중단에 시중 금리 인상

그간 제1금융권 중 가장 대출에 적극적이었던 새마을금고가 PF 문제로 금융당국의 실사를 받게 되자 지난 7일까지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연체율이 6%를 넘었다는 소문이 확산된 탓에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으나, 10일 금융당국의 실사가 PF 대출이 많았던 일부 지점에만 집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보 부족에 따른 우려는 한층 줄어든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우려에 대비하고자 14일까지 약 5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대비 5배 가까운 규모다. 채권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5대 은행의 변동형 금리도 소폭 오름세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4일 기준 5대 은행의 변동형 금리는 최고 6%까지 뛰어올랐다. 지난 3월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무렵 최고치 5.51%를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었다.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부터 새마을금고가 5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시장에 돌린 것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시중은행 예금, 적금도 크게 늘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국내 5대 은행으로 몰렸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잔고액이 2.4조원 증가하는 동안 5대 은행의 총예금잔액은 15조원이나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마을금고 불안으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탓에 새마을금고보다 위험한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5대 은행으로 예금이 몰린 것으로 해석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간 금융당국 대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투자 부실이 작년부터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불안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자산규모 280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붕괴가 낳을 수 있는 후폭풍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렸다는 점도 언급됐다.

더 큰 문제는 증권사들의 새마을금고 관련 부동산PF 보유 자산액만 2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12일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6개 증권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28조4천원 중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참여한 금액이 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의 공동 참여 금액 비율이 약 20%로 대형사(약 5%)보다 높았다. 지난달 6.2%까지 치솟은 연체율 중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12% 넘은 부분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관리 넘어가면 안전?

새마을금고는 이번 감사에서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 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 대부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약 2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을 놓고 봤을 때 연체율을 0.6%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소폭 떨어질 수는 있으나 매각 가액이 크게 인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일부 금고가 대출 심사 중 담보 가치를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재산정 이후에는 매각 가액 추가 인하도 우려된다. 이어 지방 금고들이 이번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근 금고와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나왔으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예금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대손충당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들은 통상 감독기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신천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 231억3,200만원인 반면, 대손충당금은 고정이하여신의 37%인 79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충당금이 제때 적립되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해 말 대구 지역의 신천새마을금고 등 12곳이 중앙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중앙회가 지적한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와 관련된 대출의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라는 지적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은행권에서는 중앙회의 지적이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신청은 배당금이 지급되고 난 3월 말에야 철회됐다. 지점별 금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여론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련 키워드로 ‘관리’, ‘당국’, ‘연체'(이상 하늘색 키워드) 등과 함께 ‘부실’, ‘대응, ‘위기’, ‘불안'(이상 붉은색, 녹색 키워드) 등이 함께 언급됐다. 이번 새마을금고 불안 사태가 당국의 부실 관리와 조기 대응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 전에 중앙회의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새마을금고가 개별 금고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만큼, 중앙회의 지적이 개별 금고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으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금고 관리의 주체를 중앙회가 맡을 것이냐, 지방의 금융당국이 맡을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