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DS] 데이터 활용과 IP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스마트 IP 법 ①
AI 기술 혜택 증진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과도한 두려움 지양해야
규제 강화에도 IP 침해 및 보상 문제 등 해결 과제 산적
각국 AI 관련 제도 마련 분주, 일부 국가는 아직 입장 정리 중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AI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의 등장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제와 윤리적 논쟁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 기술은 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오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AI 챗봇의 등장은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국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AI가 우리 삶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AI 기술 패권이 세계 질서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AI 업계 리더들조차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 규제 넘어 구체적인 저작권 이해 충돌 해결 방안 필요
지난 6월 14일 유럽 의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와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거나 취약 계층을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강·안전·기본권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예외 조항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소유자와 비평가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자의 동의 및 보상 문제는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다. 최근 미국 저작권 청문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승인, 공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도 기반 구축에 힘쓰는 국가들, 중국과 인도 입장은 불분명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여러 소송을 통해 저작권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저작권 지침을 통해 연구 및 문화유산 기관에 대한 의무적 예외를 포함하는 등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업적 서비스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영국은 2022년 상업적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제안했지만, 올해 초 이를 보류했다.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며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AI 학습 데이터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의 저작권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아직 AI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산업 육성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해결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DS] 데이터 활용과 IP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 스마트 IP 법 ②로 이어집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