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자산 증권화 나선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착 앞당길까

뮤직카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
'급성장하는 시장, 사기행위 늘 것' 우려도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사 뮤직카우가 최초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비정형 자산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가치산정 모델의 신뢰성 향상에 중점”

지난해 4월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중단되며 위기를 맞은 뮤직카우는 올해 금전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면제받아 지난 9월 다시 영업에 나서며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투자자 보호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조각투자 업체들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당국에 제출할 증권신고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제도권 진입의 길을 터주면서도 심사는 까다롭게 하겠다는 금융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10월에는 또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 열매컴퍼니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미술품 가격 평가에 주관적이고 자의적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감정평가를 맡길 수 있는 기관마저 드물어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에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를 준비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앞선 조각투자 업체들의 증권신고서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가치산정 문제가 대두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는 징수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어 가치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가 명료한 편”이라며 “가치산정 모델의 신뢰성 향상과 객관성 확보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증권신고서 전체의 완성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권신고서가 승인되는 대로 신규 음악수익증권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67조원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에 우려도 커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 유통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하는 데 뜻을 모았고, 이어 2월에는 새로운 시장 개장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는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웠다. 늦어도 10월에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투자 업계의 전망이 빗나간 모습이다.

이처럼 제도 안착이 미뤄지는 배경에는 불공정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조각투자 활성화로 인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위법 행위도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조각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한 후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4,000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일당이 구속기소 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가해자가 발행한 투자증서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무한에 가까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관련 업계와 그에 따른 막대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행보 사이에서 뮤직카우를 비롯한 조각투자 업체들이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