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 벤처투자 활성화 나선 日 정부

상장까지 10년 이상 R&D 스타트업 60%↑
은행권 벤처투자 활성화 먼저 나선 대한민국
“산업 패러다임 전환, 은행도 혁신 필요”

일본 정부가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5%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던 은행권의 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제품화, 사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이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활성화 초기 단계 VC 시장 마중물 될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는 23일 일본 금융청이 자국 은행들이 설립 후 10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도 5%를 초과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법 시행 규칙 개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르면 내년 6월께 해당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본 은행은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일반 회사의 주식을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설립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에 한해 투자 전문 자회사를 통해 최대 10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특례의 대상을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일본 금융청은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 조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사업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R&D형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자금 조달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행들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사업 안정화에 도달할 때까지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자국 내 R&D형 스타트업 중 60% 이상이 상장에 10년 이상이 소요됐으며, 바이오 및 신약 분야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상장을 위해 10년 이상 R&D를 진행하면서도 자금 조달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0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조달 채널인 VC 시장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 일본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전체 벤처 투자금은 9,000억 엔(약 7조8,51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VC를 경유한 투자금은 약 41%(3,700억 엔·3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색을 표했다. 매체들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의 자금 수요를 잡으면 전체 출자 규모가 수백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新 비즈니스 모델 보유 스타트업 중요성↑

은행권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발 앞서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 0.5%에서 1%로 상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 완화를 통해 취득 한도에 근접한 은행들이 벤처펀드 추가 출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 벤처투자에 가장 열심인 곳은 IBK기업은행을 꼽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업은행이 집행한 벤처투자 규모는 약 4,86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벤처펀드 출자 금액은 3,000억원을 상회한다. 기업은행은 직접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미래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낸다. 자금 조달이 관건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이지만, 수신과 여신이라는 은행 본연의 업무를 벗어났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게 이어진 것이다. 부정적 입장을 내세운 이들은 투자의 본질이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금융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이 디지털 전환을 맞고 있는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며 은행의 벤처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