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챗GPT 등 첨단 AI 기술도 中 수출 제한 검토

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몬도 장관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 연말까지 완성”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대중국 투자 제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특히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그들(중국)이 미국의 돈이나 노하우를 갖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행정명령의 핵심 취지는 중국의 무기 개발 등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어 로이터는 상무부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챗GPT 등 첨단 AI 소프트웨어가 여기 포함된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민간 부문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해외 투자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투자는 민간 자본이어서 추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민간 투자를 추적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中 화웨이에 팔지마”, 인텔·퀄컴 수출 면허 취소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국 기업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퀄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화웨이는 위협이고, 우리는 AI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수록 수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인텔·퀄컴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일부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이번엔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프로’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CPU(중앙처리장치)를 탑재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국 등 우려 국가와 연관된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에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 등 반도체 제조 동맹국 압박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중국 제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일본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미국만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탓에 중국 시장에 생긴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이 메운다며 이같은 ‘백필링'(backfilling)을 차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

실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를 외국 경쟁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한국과 대만 등 동맹도 미국과 같은 품목을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바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의 성장을 막으려는 미국 기업의 입김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범용(legacy)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까지 통제한 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