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심화하는 ‘임금 양극화’
로봇, 공장 및 창고 노동자 가장 빠르게 대체
상위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 임금 양극화에도 영향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불평등 사이 균형 정책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30년간 급속히 도입된 산업용 로봇에 의해 가장 빠르게 대체된 인간 직업군이 생산 및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한 육체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해당 직종의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져 지역 간 격차도 커졌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임금 수준 상위 근로자들과 중위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더욱 벌어져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로봇, 생산 및 자재 운반 노동자 임금 및 실업에 가장 큰 영향
산업용 로봇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연간 12%씩 성장하는 등 전 세계에 활발히 보급돼 글로벌 산업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을 열등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 균등한 건 아니다. 로봇의 역량은 생산과 자재 운반을 포함한 공장 및 창고 내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데 탁월함을 발휘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퇴출과 낮은 임금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현상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로봇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 다이스케 아다치(Daisuke Adachi) 아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 조교수는 1990~2007년 사이 미국에 산업용 로봇이 도입되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한 정도를 직종별로 비교해 로봇 도입이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로봇의 인간 노동 ‘대체 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EoS)은 직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특히 생산 및 자재 운반 등의 작업에 대한 대체 탄력성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해당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작업을 다른 직종에 비해 로봇이 더 잘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높은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타 직종보다 낮아졌고 궁극적인 임금 양극화로 연결되는 큰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상위 임금 노동자와 중위 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심화
또한 로봇 도입은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 구간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는 해당 기간 중위 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상승률이 상위 소득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아 임금 불균등이 심화한 사실을 보여준다. 임금 불평등 지표인 ‘소득 상위 50% 근로자 대비 상위 90% 임금 비율’(90-50 percentile wage ratio)이 해당 기간 6.4% 증가한 것이다. 로봇 도입으로 상위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증거다.
연구 결과는 또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평균 임금 상승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져 지역 간 양극화에도 영향을 줬다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한다.
로봇 도입세 둘러싼 논쟁 격화, 균형 정책 필요
이에 각국에선 로봇 자동화로 인한 임금 양극화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화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치를 상실한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로봇 도입에 세금을 물려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동화의 이점을 살리며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세금 및 기타 수단으로 로봇 도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상황에서 로봇 도입 속도를 늦추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적 개입 찬성론자들은 이대로 두면 로봇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취업 문제에서의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전체적인 부의 양을 늘리려는 목표와 근로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노동 시장을 만들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정책 수립자들의 몫이다.
원문의 저자는 다이스케 아다치(Daisuke Adachi)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 조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Robots and wage polaris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