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america_china_IRA_TE_20240830

IRA·CRMA 등 대중 압박 정책 본격화 수순, 배터리 광물 기업의 당면 과제는 ‘탈중국’

트럼프 행정부 LPO 폐지 방침 가시화, 바이든 정부도 FEOC에 따라 IRA 보조금 삭감EU도 ‘유럽판 IRA’ CRMA 본격 발표, 핵심광물 자원 중국 의존도 낮춘다규제 리스크에 대중국 의존도 낮추는 기업들,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방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광산업체와 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탈중국 기조가 강화돼…

insurance_platform_TE_20240827

금융위의 유명무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흥행 참패 이유는?

7개월간 보험 계약 건수 6만2,000여 건에 불과가입 번거롭고 참여 보험사 적어 ‘유의미한 비교’ 불가보험사-플랫폼사 견해차 뚜렷한데 당국은 “개입 어려워”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가 하루 평균 300여 건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만 참여한 탓에 비교·추천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진 영향이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battery_electronic_TE_20240823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도 지지부진한 관리 체계 확립, 배터리 검증 ‘프리패스’ 논란도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적절한 대응으로 노트7 폭발 사태 견딘 삼성, 전기차 업계도 사후 처리 집중해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출시된 순수 전기차 중 상당수가 배터리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이 검증 대상에서…

foreigner_VE_20240318

[기자수첩] 높은 청년 실업률 뒤에 숨은 글로벌 경쟁

대졸 백수 400만 시대청년들의 눈 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국내 기업 숫자 절대 부족오히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 인력들을 적극 채용해야 할 판국청년들이 눈 높이 낮추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리는 현상 계속될 것 전망사실상 ‘열패(劣敗)’된 인력들 포기해야 된다 지적도 올해 상반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office retrun TE 20240808

직원 불만에도 ‘Return To Office’, 생산성 떨어지는 재택근무 축소 양상

사무실 복귀 명령하는 기업들, 생산성 낮은 재택근무 지양되나직원들은 볼멘소리, RTO 정책 시행에 이직 결정하기도재택근무 속임수 사례 ↑,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윤리 문제 여전 미국발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리턴 투 오피스(RTO)’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단 것이다. 국내에서도 재택근무 기조가 철회되는 분위기다. 생산성 및 효율성이…

AI_te_20240603

[기고] ‘MIT공학 박사가 왜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해야 하나?’ 지적에 MBA도 기술 준(準)전문가 양성하도록 진화하는 중

MBA 출신에 대한 프리미엄 빠르게 사라지는 중기술적 이해 전무, 교육 과정도 대부분 학부 저학년 기초 과목 수준에 불과기술적 이해도 키워주는 MBA 출신 아니면 불필요한 학위라는 인식에 공감대 확산 지난 2014년 AMD의 CEO가 된 리사 수 MIT 공학 박사는 당시 “MIT박사가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AMD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china export 20240806

“美 규제 속에서 어떻게” 7월 대중 수출 14.9% 증가, 반도체가 성장세 견인

반도체 업황 회복되며 대중국 수출도 ‘급성장’美 규제 피해 저성능 AI 칩 판매하는 엔비디아, 우리나라도?추가 대중국 규제 강화 검토하는 美, 한국 기업 영향은 제한적 7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황 회복기를 맞이한 반도체 부문이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확인한 중국이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실효성에…

LGCNS MOHW TE 001 20240712

LG CNS 컨소시엄, 보건복지부 상대로 ‘추가과업 대가’ 민사소송 제기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복지부 소송전 돌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oin TAX virtual TE 20240712

가상자산 22% 과세 본격화에 ‘시장 붕괴’ 우려 내건 업계, 시장선 “유예 가능성 거의 없어”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과세 유예 주장에 정치권은 ‘묵묵부답’, 총선 이후 정책적 관심도↓과세 체제 개편안도 구상 완료 수순,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도입될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시장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와중에 세금까지 덧붙으면 가상자산의 유인…

tiktokshop fishing TE 20240711

‘가짜 틱톡샵·라인’ 등 신종 피싱 횡행, 당면 과제는 해외 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사기 수법 확산, 최대 1억1,000만원 피해 입기도정부합동수사단 꾸렸지만 한계,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회신율 낮아”기업 압박 강화해야 한단 의견↑, “범죄자 색출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필수”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Venture-Capital-VE-2024216

[기자수첩] ‘최고의 복지는 동료’를 해 주고 싶은 기업들과 기업의 욕심을 갉아먹고 사는 직원들

‘최복동’이란 목표 아래 채용 앞장서던 스타트업들, 국내 인력 역량 부족에 불만↑대기업들 사정 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인 생산성 낮다는 인식 퍼져리모트 근무 확산되며 해외 기업 인재 뽑아쓰는 경우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모 스타트업의 한 데이터 과학자가 동료 직원의 무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학문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탓에 모르는…

LG Patent conflict TE 20240709

직무발명보상 미지급에 LG전자 연달아 패소, 보상 지급 의무 구체화 수순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KWCWS coupang fine TE 20240704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에 과태료 부담 진 쿠팡 CLS, “개인사업자 폐해 반복될 수도”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CLS 택배 영업점…

CJ LiveCity 001 TE 20240702

2조원대 한류사업 ‘K컬처밸리’ 백지화, 경기도 공영주도개발로 재추진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CJ라이브시티,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난항”지체 상금 납부 의사 밝혔으나 경기도와 협의 불발 2조원 규모의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백지화됐다.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체상금 등 각종 비용 문제를 들며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영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FTC HAn001 PE 20240628

양자·우주 등 중점 투자, 국가 R&D 예산 24.8조원으로 ‘2년 만에 원상복구’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우주, 양자 등 예산 늘고 감염병, 수소, 미세먼지 줄어“물가 상승률 감안 땐 실질 예산 오히려 삭감” 지적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삭감됐던 예산이 2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보다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혁신 도전형 R&D 등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chips 20240627

“글로벌 경쟁 밀릴쏘냐” 정부, 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방안 제시

기재부,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대기업 과잉 혜택 경계하던 야당도 ‘100조원’ 지원책 제시美·中·EU 등 주요국 반도체 지원사격 의식했나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 주요국 정부들이 반도체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이 과열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Businessman touching the brain wor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utomation, Predictive analytics, Customer service AI powered chatbot, analyze customer data, business and technology

한국·중국·일본, 생성형 AI 저작권 규범 정립 위해 머리 맞댄다

정부, 7월 중국서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 예정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서 AI 저작권 양자교류도中 법원,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미국은 AI로 만든 이미지 등, 번번이 저작권 등록 기각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과제로 저작권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AI 저작권 규범 정립에 머리를 맞댄다. 우리 정부는 올 하반기 중국·일본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AI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stage x 20240617

“자본금 납입 실패”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진출 좌초 위기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university_20240610

역대급 ‘의대 광풍’에 과학고·영재고·KAIST 이탈자 증가

최근 4년간 영재학교·과학고 떠난 학생 총 303명KAIST, 지난해 모집 정원의 15.7%인 130명 자퇴안정적이고 고연봉 보장되는 의사 선호 두드러져 과학 영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300명이 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이 중도 이탈했고 이공계특성화대에 진학했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AI(인공지능)·우주 등 차세대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NUTRICORE_security_TE_20240610

개인정보 유출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원대 과징금 처분, 법원도 “정당한 처벌”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