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판정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자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강남의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바뀐 벤처 확인 절차 중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제 재무실적을 덜 본다고…

최근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VB 은행 사태의 여파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3분기 이후 모태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을 거란 지적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익률 고공행진 중인 모태펀드 벤처투자 마중물…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포스텍(옛 포항공대) 창업 보육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술창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215억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1,25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1,999건, 누적 창업 건수는 616건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벤처대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해온 벤처대출 사업모델이 SVB그룹의 주요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벤처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반면 업계에선 벤처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추진 중인 벤처대출 벤처대출은 은행 등 대출기관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후속투자 유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4개년(2023~2027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4년간 140여억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이 지자체에서 거금을 들여 투자할 만한 분야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주로 암호화폐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에 1,094개 사의 스타트업이 몰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바이오 △로봇 등 5대 분야 스타트업에 최대 1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을 3년간 최대 6억원, 연구개발(R&D)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제공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로켓 기술을 선도해 왔지만, 지난 7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H3 로켓이 발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로켓 기술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도 일본의 경험을 배워 자체 로켓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3 로켓은 2014년부터 약 2,060억 엔(1조9,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2단 로켓으로, 상업용 위성 발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설계된…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달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지적된 문화금융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에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1차 정시(중기부 소관) 출자사업 1차 서류심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1차 정시 출자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기부마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서 투자 시장의 위기가 깊어질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년보다 규모 줄어든 중기부 계정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한국벤처투자가 발표한 서류심사 결과에…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출자사업에 펀드 운용사 50곳이 몰렸다. 출자요청 금액은 7,875억원으로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제안한 펀드 결성예정금액은 1조4,770억원이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접수 현황 한국벤처투자가 6일 발표한 ‘202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출자 사업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출자사업의 신청 금액 기준 전체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악화된 경기 상황에도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 기술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창업 가운데 기술창업 비중이 늘어난 점을 두고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간…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었다.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이나 채권단 및 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특별 대책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가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신시장 창출 등으로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로봇을 활용한 배송, 메타버스 실생활 적용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지난해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12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하는 점과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문화계정 출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4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641억원과 2020년과 1,460억원과 비교해 각각 734억원,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한편 예산 규모가 늘고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이번 출자사업에서 영화 분야에 대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