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창업지원 나선 정부, 팁스(TIPS) 예산도 대폭 증액 비효율적 예산 책정 언제까지? R&D 예산 삭감 의미 퇴색 가능성 “중장기적 창업환경 조성 필요, 단순 증액으론 문제 해결 힘들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4,715억원, 시스템반도체나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끊이지 않는 ‘불법 PG’,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여전히 ‘횡행’ 금감원 “연루된 가맹점도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일각선 취약계층 보호 목소리도, “‘투트랙 전략’ 필요해”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불법…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학생은 여전한 수준 2050년에는 국내 이공계 인력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연구환경·비자 문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전략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해외로 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공계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매년 3만 명에서 4만…

팬데믹 당시 인력 대거 감축한 호텔·콘도업, 엔데믹 후 ‘비상’ 관광 수요 돌아오는데 인력 상태는 그대로, 내국인 고용 어려워 위기 감지한 정부, 관련 분야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본격 허용 엔데믹 전환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고용 허가서 발급 등 본격적인 외국인력…

AI 역량 강화하는 中, 해킹정보 해석능력 제고 中 해킹에 감도는 긴장감, 美도 韓도 국가안보 ‘빨간불’ 외교부도 해킹 피해,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 구축해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전 직원의 노트북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I 업체들과 미국 정보 당국의 중국발 기밀 유출 우려는…

중국 vs 사우디 넥슨 NXC 지분의 새 주인은?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도 韓도 ‘손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영권 유지에 장애 일으키는 상속세, “타당성 재고해 봐야 할 일” 5조원에 달하는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 29.30%의 새 주인이 오늘 발표된다. 그간 한국 게임 산업계에 눈독을 들여온 텐센트 등 중국계 자본과 PIF(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계 자본이 입찰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野 “오영주 후보자 전문성 떨어져, 외교 경력만 한가득” 쟁점은 ‘전문 지식’, “전문 지식 풍부하다면 직무 수행 가능할 것” ‘자기 증명’ 못 해낸 오 후보자, 벤처 업계 ‘청사진 그리기’도 난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적 커리어는 화려하나 벤처 업계 관련 경력이 일절 없는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제작 기준으로 작성 새로운 UAM 기체 개발할 제작사에 제공할 방침 민간에서도 UAM 표준화 위한 시도 ‘활발’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체 안전성 기반과 관련한 UAM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UAM은 화물드론, 에어택시 등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겨냥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가파른 가격 인상 지탄 티빙-웨이브 합병은 토종 OTT 경쟁력 강화 차원, 독과점은 나중 문제? ‘스트림플레이션 대장’ 넷플릭스 대항마 꿈꾸는 티빙-웨이브 연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지탄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 해외 스트리밍 기업을 겨냥해 “(가격을…

마이데이터 과금, 핀테크 업계 서비스 위축할까 “이용자 늘면 비용도 는다”, 요원해진 수익성 개선 업계 혼란 가중, 일부 업체는 ‘서비스 중단’ 고려하기도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체계가 구축된다. 과금 산정 기준은 ‘트래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트래픽량 상위 4~5개 업체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마이데이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 尹,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공동성명 발표 EUV 노광장비 제조 기업 ASML, 이전부터 韓 시장 투자해와 지지부진하던 협력 관계 급물살, 차후 기술 협력에 기대 실려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형태가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 헤이그에 있는 총리실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양국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2+2 대화체’ 신설, 반도체 동맹…

‘직방 죽이기’ 나선 민주당? ‘금지법 악몽’ 재현되나 국토부도 법안 반대, “지금도 자정활동 충분히 가능” 신뢰 잃은 중개 업계, ‘직방과의 동행’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옥죌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타진하는 팁스, 보스턴과의 협력 ‘기대’ 격변하는 사회, 실리콘밸리도 ‘밀랍’ 녹았나 ‘실리콘힐스’ 탄생 가시화, “보스턴에 종속돼선 안 돼” 미국 보스턴에 팁스(TIPS)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거점이 마련된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스케일업팁스협회(이하 협회) 주도로 스케일업팁스 기업을 비롯한 팁스 기업 전체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팁스를 한국의 우수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브랜드로서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