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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과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로 해석하는 미・중 갈등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무역 견제를 필두로 2021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 등 제조업 중심의 내수 회복 및 중국 ‘옥죄기’를 목표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한때 독보적이었던 미국 제조업은 달러 기축통화로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lema)’ 및…

③정부가 수포자 됐던 나라, 일본도 20년간 ‘유토리 교육’ 실패 인정

일본도 1990년대 도입한 유토리 교육을 2011년에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 있어 교육 부담을 30% 줄여줬더니 결국 학생들 교육 수준만 크게 저하 이번 국교위 결정은 일본 유토리 교육과 같은 결말을 낳을 것이라는 예측 한국이 지난 20년간 수학 교육을 대폭 축소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본도 ‘유토리 교육’이라며 중·고교 교육 과정 부담을 크게 줄인 적이 있다. 플라자 협정에 따른…

②정부가 수포자되니 교육 빈부격차만 재생산됐다

정부가 수학 교육을 포기하면서 비용이 사교육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음 고교 수준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매몰되면서 대학, 기업이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 대학과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돈을 쓴 인재들만 사회에서 쓰이는 빈부격차 재생산을 낳을지도 지난 20년간 해외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주는 비율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예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①정부가 수포자되면 학생들이 덜 수포자 될까?

정부가 고교 수학 교육을 포기한다고 학생 수포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 아냐 지난 7차 교육과정부터 미·적분 포기했지만 꾸준히 수포자 비율은 느는 추세 결국 대학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싶은 일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II+기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2028년부터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2004년 이전 6차 교육과정 학생들 중 문과 학생들보다…

⑧이민 받지 말고 한국 기업이 해외진출 하는 건 어떨까?

해외의 지적 역량을 활용해야하는 기업은 인재 수입보다 기업의 해외 진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리모트 활성화로 해외 인력 뽑아서 쓰고 더 높은 효율성 내는 기업들도 속속 늘고 있어 1990년대 관세 장벽 철폐 후 글로벌 상품 경쟁에 밀린 업체들이 도태된 것처럼, 2020년대 인력 이동 장벽 철폐되면 역량 부족한 인력들이 도태될 가능성 높아 이민청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⑦고숙련 노동력이 한국에 이민오도록 만들려면

고숙련 인력을 데려오고 싶지만, 한국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면 인재 모시기 어려워 한국의 강점에 속하는 산업군 위주로 숙련 인력 이민 경험치를 쌓는 것이 먼저 무조건 선진국 출신이라고 가산점을 주는 관점도 피해야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많은 관계자들이 고숙련 노동력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내놓는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⑥이민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이민청이 필요한 산업군은 국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자본력, 지식 상품으로 메울 수 없는 영역에 한정해야 문화적, 언어적 격차가 낳을 장기적인 사회적 충격이 낳는 비용 대비 이득이 더 큰 인력에 한정할 수밖에 없어 이민자 본인의 역량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적 필요에 초점 맞춘 정책 설립해야 요즘 인구 절벽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한국도 인력 부족 국가가 되는만큼, 이민청을…

⑤석·박사 유학만 가고 싶고 실력은 안 되는 당신

개인의 역량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할 뿐 사회적 자본, 금융 자본의 지원 없이 혼자서 문을 뚫고 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 하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받아주는 것 지난 글에 소개한 대로, SIAI 재학생 하나가 AI/Data Science 주제로 석사 유학을 준비 중에 ‘지원자 에세이(Statement of Purpose, SOP)’ 쓰는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고…

④노동력의 역량과 지적 인프라의 역량이 낳는 시너지 효과

노동력의 역량은 교육 방식 개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지적 인프라의 한계는 결국 영어권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남은 것은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고급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 우리 SIAI에서 데이터 과학 학부 과정 교육 중인 학생 하나가 미국 대학들로 석·박 유학을 가고 싶다며 추천서를 써 주실 수 있냐고 찾아왔다. 유학가고 싶어하던 시절에…

③한국 사회에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대학 개혁’

지적 역량, 지적 결과물의 효율성을 키우는 것만이 한국 사회의 유일한 탈출구 대학 교육 수준 높이도록 대부분의 수준 미달 대학들 퇴출시켜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집단은 실력없는 교수들 일부에 불과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막대한 노동력을 쏟아 넣어 자본금으로 바꾼 덕분에 지금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반면, 시대가 바뀌면서 노동력이 복지를 요구하는 와중에 정작 노동력의 고급화, 그…

②인적 자원, 지적 자원, 물적 자원, 3박자가 골고루 후진적인 나라

한국은 인적, 지적, 물적 자원 중 인적, 지적 자원에 심각하게 결핍된 나라 실패의 원인은 교육의 붕괴, 결과는 경제 성장 침체 역량 부족에 비해 인적 자원의 지나친 복지 요구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 간밤에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갔다가 고배를 마신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부터 안 될 일이었는데 보고가 잘못 올라가는 바람에 대통령이 힘을 썼다는 핑계에…

①영어권 코딩 부트캠프 인재가 한국 SKY보다 개발을 잘하는 이유

한국 초명문대 컴공과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시스템보다 영어권 6개월 코딩 부트캠프 출신 인재들이 만든 시스템이 더 뛰어난 이유 한국은 인재 문제, 지식 기반 문제, 자본 문제를 총체적으로 갖춘 2류 국가이기 때문 박사 유학 중 가끔 들르던 한국어 권의 특정 노트북 브랜드 커뮤니티가 있었다. 영어권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고, 보스턴에서는 가끔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찾아가곤 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