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활성화 특명, 하이일드펀드 내달부터 분리과세

6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 단위 신탁,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14년 도입 후 3년 만에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주로 비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 법률안은 4월 11일 공식 공포됐다. 세제 지원은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에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 이해하기

하이일드펀드는 일반적으로 비투자등급 채권 또는 ‘정크본드’로 알려진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은 보통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서 발행하므로 대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투자에 있어 높은 위험은 일반적으로 높은 보상을 의미한다. 채권의 가치는 발행자의 신용 등급과 채무 불이행률의 변동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 따라서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리고 채무불이행률, 즉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도 높아진다.

하이일드는 이름 그대로 높은 수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높은 수익률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회사채, 국채 등)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신용등급은 BBB+ 이하며, 일부는 BB로 대부분 낮은 등급이다. 이 등급 체계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하며, 등급이 낮은 채권은 더 위험하지만 잠재 수익률은 더 높다. 그런 만큼 하이일드펀드를 거래할 때는 부도율의 개념이 중요하다.

채무불이행률은 기업이 파산하여 부채를 갚지 못할 확률을 말한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 가입자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도율이 높아지면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수익률이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부도율이 낮아 하이일드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유리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하이일드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발행사의 채무불이행률과 경제 전반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펀드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금리가 크게 상승할 경우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이일드 채권을 펀드에 편입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특히 BBB+ 이하의 회사채와 부도 위험이 낮은 A3+ 이하의 단기채가 주로 편입 대상으로 고려된다. 회사채의 장기 등급은 BBB, 단기 채권은 A3로 부도 위험이 낮지만 변동성이 내재된 중간 정도의 신용 품질을 의미한다.

하이일드 채권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회사에서 발행한다. 대한항공, 한진, 현대로템, 현대삼호중공업, 이랜드리테일,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칼, 두산, IS동서, 아시아나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등이 그 예다. 펀드는 만기에 맞춰 채권을 매수할 때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영역 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 가입 자격 및 요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가 다시 도입되면서 많은 투자자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하이일드펀드는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펀드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모 및 사모 펀드, 투자 계약 및 특정 금전적 신탁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공모 펀드는 BBB+ 이하 등급의 회사채에 45% 이상, 해당 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만 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일인 6월 12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여러 개의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총가입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가입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 받은 세제 혜택은 회수된다.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규 납입을 하는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1년 이내에 해지, 해약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 혜택은 회수된다. 단,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환매,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된다.

세제 혜택에 뒤따르는 효과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많은 전문가는 중저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 기반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이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및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별 매수 수요의 차이로 인해 중저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 회사채 발행액 33조2,000억 원 중 하이일드 채권이 70%를 차지했다. 고등급 채권의 미매각률은 0.6%에 그친 반면, A등급 채권의 미매각률은 15.8%, BBB+ 이하 채권의 미매각률은 37.9%에 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하이일드펀드에 약 3조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연장되고,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되는 코스닥 공모주 비중도 5%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투자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일드펀드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스타트업과 같은 초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적절한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일드 채권 세제 혜택의 도입으로 BBB- 이하 저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 상승은 국내 투자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허용함으로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및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해외 투자 시장에도 유사한 변화를 가져올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투자자와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