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이라 읽고, ‘대규모 빚더미’라 부른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지원 조치, 조만간 끝난다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 5대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잔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2024년 총선이 임박한 만큼 국민들의 시장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금융지원이 다시 한번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반영해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출 연장이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대출 1천만원, 금리 1.5%(최대 5년)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3천만원, 금리 1.5%(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 보전 프로그램’ ▲가계형, 소상공인 대상 대출 3천만원, 금리 1.5%(최대 3년)의 ‘초저금리 대출’ 등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지원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국민들이 글로벌 펜대믹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조치를 해왔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소상공인 정상영업 회복에 방점

정부와 금융권은 당초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6개월간 4차례 연장했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과 정치권 압박에 민간 자율 형태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사실상 5번째 연장한 바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한 금융권은 차주들이 만기연장 내부나 내입,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함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의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는 차주·금융권 연착륙 지원이 발표된 2022년 9월 기준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취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입자를 위해 새출발 기금을 통해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 적절한 방책 통해 회수해야

금융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투입된 자금 회수와 관련해 결국에는 적절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부분 재정적 지원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만큼, 거시 경제 흐름에 발맞춰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대건설은 공공기관인 정책금융공사,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국민 세금 등의 ‘공적자금’이 회생 자금에 투입되어 여러 차례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거치며 장기간의 회생 노력 끝에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현대건설과 같은 맥락으로 외환은행은 1997년 IMF로 인해 부도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자본 출자를 통해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에 인수되기도 했으나, 이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하나은행에 인수되면서 경영권을 되찾았다. 현재 현대건설과 외환은행 모두 경영정상화에 발돋움했으며 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풀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경제 회복 시 자금을 회수하며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 회생을 도모해 왔다. 코로나19 지원 자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갔던 금융지원을 회수할 적절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 정부·국민 모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