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완으로 시장 실질 반영한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항목을 공표했다. 해당 신규 항목은 2023년 5월 30일 공표 예정인 ‘2023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 항목은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다.

‘예금은행 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항목 신설 배경과 관련해 한은 관계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출 의사결정 및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주요 이니셔티브”라고 밝혔다.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관해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 항목에 대해 “예금은행의 예·대 마진 중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에서 해당 상품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목의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월별로 제공될 예정이다.

가중평균금리의 중요성

대부분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이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여신이자)와 예금금리(수신이자)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예대마진에 대해 은행이 서민들을 착취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도 할 말이 많은 입장이다. 은행에 따라 다중 채무자 및 중·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충 비중이 높은 경우가 더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을 확장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불가피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은행권 예대마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을 은행권 전반적인 차원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측정 지표가 바로 가중평균금리다. 가중평균금리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금액의 비중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금리를 말하며, 이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공표하고 있다.

한은이 일반에 공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통해 국민들은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예대 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총대출금리’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중평균금리의 실효성 의문 잇달아 제기돼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이 공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신규 항목’의 배경을 그간 가중평균금리가 은행권 실질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NH농협·KB국민·우리)의 올해 임금은 기본급 기준 3% 인상된 데다, 성과급 지급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의 예대 마진은 2021년 12월, 2022년 12월 각각 1.55, 1.35로 오히려 줄면서 해당 지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번 추가되는 통계 신규 항목들을 통해 가중평균금리가 금융기관 시장 실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 전문가 B씨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차츰 회복되는 시장의 추세에서 이번 신규 포함되는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중평균금리의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실질을 반영하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신규 항목인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도 그는 “금융기관의 여신사업에서 해당 대출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 추가를 통해 가중평균금리 실효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가중평균금리가 최근 금리 동향 파악 및 은행권 간 금리 산정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규 추가 항목을 통해 과연 해당 지표가 실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