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미 행정부,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규제 행정서명

미-중 갈등이 투자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사모펀드 및 밴처캐피탈이 중국 첨단산업에 대해 역외투자 제한조치를 행정서명했다. 이는 월가 자본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일각에선 이같은 ‘디리스킹’ 조치가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미 당국, “이번 투자 규제는 ‘디리스킹’ 목적일 뿐, ‘디커플링’ 아냐”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중국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 투자(아웃바운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서명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어 자본 유입까지 막겠단 의도다. 정계에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전면 통제였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는 달리, 다소 국소적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3대 첨단기술, 즉 양자컴퓨팅,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 규제를 주 골자로 하되, 기술별로 안보에 크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투자를 금지하고,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와 패키징 기술은 투자가 금지될 방침이다. 한편 첨단 반도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미 재무부가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예정이다. 양자 산업에선 양자센서 및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중국 기술기업 투자를 금지한다. 이때 중국 정부 및 방산 산업과 관련 없는 양자센서 기술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규제가 ‘디커플링’이 아닌,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디리스킹’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중국을 광범위하게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험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특정 기술 및 부품이 타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란 얘기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자본 수출국이므로 우리(미국)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의 중국을 향한 특정 유형의 자본 투자는 노하우와 함께 넘어갈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규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첨단 산업 돈줄 끊겠다

그러나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는 투자와 함께 동반되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돈줄을 끊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기술성장을 억제하겠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통제 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정부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 협회는 엔비디아・인텔 등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TSMC・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미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유입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1975년 설립된 CFIUS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해외 투자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CFIUS의 감독 범위가 첨단기술, 핵심 공급망, 사이버 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으로 확대됐다. 이 또한 사실상 중국 자본이 미국 첨단산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여기에 이번 아웃바운드 투자제한이 발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자본의 미국 유입과 미국 자본의 중국 유출을 모두 틀어막게 되는 셈이다.

미 의회 또한 이같은 대(對)중국 ‘돈줄 옥죄기’에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다. 실례로 지난달 25일 미 상원은 자국 투자자가 AI를 비롯한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자본을 취득할 경우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방안이 주 골자로 담긴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NDAA 시행 전에 동맹국들과 해당 수정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한 우방국들에 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규제 마련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 먹혀들어 갈지는 의문

다만 이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움직임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지난 2018년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중국 정책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2018년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였으나, 2022년엔 가까스로 절반을 넘기고, 2016년 중국 기업의 미국 인바운드 투자는 480억 달러에 달했으나 6년이 흐른 지난 2022년엔 31억 달러로 크게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의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미국이 규제를 통해 중국의 수입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들의 생산은 규제 전보다 중국의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동남아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남아가 수입하는 중국발(發) 중간재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 제품이 재포장된 후 3국들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가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맞대응에 따라 미국 또한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중국은 이달 1일부로 반도체 및 우주 산업용 희귀광물인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미 당국의 이번 조치에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원자재 관련 핵심 기업이 모인 ‘핵심 원자재 동맹(CRM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게르마늄과 갈륨 중 각각 60%, 80%를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및 우주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공급망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