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中 부채 급증 심각해, 세계 경제에 전이 우려”

美 재정적자, 다른 나라의 정부 부채와 환율에 영향
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7.6%, 신흥국 2배 수준
올해 '슈퍼 선거의 해', 전 세계 재정적자 악화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도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88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감안할 때 각국 정부가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 “2025년 美 재정적자 GDP의 7.1%, 선진국의 3배”

17일(현지시각) 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1%에 이를 것”이라며 “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향후 5년간 재정적자가 GDP 대비 6%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치인 2%를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IMF는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국채 공급 폭탄으로 이어져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추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근원물가에 0.5%P 기여한다. 즉 재정적자가 늘어날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시사한 바와 같이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97%에 해당하는 26조2,000억 달러(약 3경6,000조원)에 달한다. 오는 2029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4%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11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이자도 2026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약 1,38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中 나랏빚 GDP의 88.6%, 2029년 110%까지 확대 전망

재정 위기에 처한 건 미국만이 아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영국, 이탈리아를 ‘정부 지출과 수입 사이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다. 특히 중국은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6%를 기록하며 신흥국 평균치인 3.7%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의 재정 상황은 미국과 같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기본 재정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오는 2029년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8%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올해 88.6%에서 2029년에는 GDP의 110%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미·중 양국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93.2%에서 2029년 98.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년 후인 2053년에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70%, 중국은 두 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美·中 세계 부채 증가 주도, 재정적 완충장치 마련해야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 확장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를 찍어내면 차입 비용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한 다른 국가들의 차입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환율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IMF는 미 국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개도국 국채 금리는 1%P, 선진국 국채 금리는 0.9%P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IMF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가 전 세계의 부채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은 수입과 지출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한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 지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지출 증가 억제 사이 황금비율을 찾기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올해는 전 세계 88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재정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선거기간 정부는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적게 걷는 경향이 있어 국가 재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IMF는 “선거가 있는 해 재정 적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GDP의 0.4%P까지 예측치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국 정부는 건전한 공공 재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