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대상 배상금 일부 감면 받은 우리 정부, 다만 취소 소송은 아직까지 답 안 나온 상태
우리 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PE)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배상금 일부 감액에 성공했다. 다만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엘리엇 측도 가만있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가 ISDS 배상금 계산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을 제기했던 7월 당시, 엘리엇도 이에 맞불을 놓는 격으로 배상금을 되레 인상해야 한다고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