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통화청(HKMA)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상향 조정했다. 홍콩은 올 1월 중국과의 국경 재개방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냈으나,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금 악재에 빠졌다. 특히 정책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본토의 경제 지원 조치 방침이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미지수에 빠졌다. 홍콩, 미국 따라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역전세난 해결안으로 ‘DSR 규제 완화’ 등 선택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미-중 갈등 악화 및 서방 국가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환율 안정화가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中 인민은행,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1.25→1.50으로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역외대출 거시건전성 조절계수(跨境融資宏觀審慎調節參數·The macro-prudence parameter)를 현행 1.25에서 1.50으로 올려 중국…
최근 국내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외환 유동성을 저하하고, 심하게는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원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들어 부쩍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최근…
최근 거시경제 악화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국내 외화보유액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 도래와 같은 우려와 함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은행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분석을 통해 국내 외화 유동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치상으로는 ‘외화 부족’ 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올 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실적이 ‘연말 성과급’이라는 자산운용업의 실질적 투자 성과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청신호’를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경제 악화 기조에 동학 개미들이 줄줄이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데다 충분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불법 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자산운용 업계의…
수십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불발됐던 국내 증시의 MSCI 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통장 개설이 힘들어지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는 국내 자사주 제도가 해외 시장 대비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해외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금융권과 재무학계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이 낙후된 탓에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되는 문제와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크게 악화됐던 여성 고용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조건이 확산되면서 20~30대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충격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를 제소한 데 이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 자산을 남용하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예치된 고객 자금에 손을 대면서부터 몰락이 시작됐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2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용규제 합리화 먼저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및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역대 전 분기 대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부 및 금유당국의 ‘옥죄기’에도 국내은행들은 파죽지세로 ‘돈 잔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도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치 달성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3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원으로 전 분기(4.5조원) 대비 2조5,000억원(55.9%)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조4,000억원(24%)…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달 새 57억 달러(약 7조4,6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외환보유고 감소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 대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 감소, 美 달러화 강세 등 영향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후견인 제도 매뉴얼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정부 및 한은이 예측했던 대로 국민 소득은 작년에 감소 했던 반면, 올해 1분기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 소득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만큼, 이에 물가 인상이 따라오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은 되레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작년까지 감소세였던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 올해 1분기에는 상승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은행은 금융 생태계, 특히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주요국 통화 긴축 지속 우려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올 하반기 물가 하락폭은 점차 둔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부실 사업장의 손실을 대주단과 시행사가 분담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Bridge Loan) 단계에 적용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안정을 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정상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지주…
국내외 금리인상 이후 국내경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충격을 어느 정도 감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충격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됐던 요인들이 오히려 경제활력과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정책은 적절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출 부진 및 내수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지원 등의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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