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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운영환경에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전의 양면’을 가진 CBDC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으로 블록체인…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전문가 간담회, 정책세미나,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M&A는 기업의 성장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1982년 미국 저축은행 및 대출 위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미국 저축대부협회(S&L)발 위기도 이자율이 치솟으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바 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 모기지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단기 자금을 차입하던 S&L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금리…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겪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I, II, III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다. 특히 현재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