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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무제표 신뢰성 떨어졌던 보험업계 계리 가정 손 본다

이효정 연구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보험사마다 상이했던 계리적 가정에 기준 확립 먼저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해외여행·직구 급증하더니, 1분기 ‘국외 카드사용’ 14.8% ↑

해외여행·직구 급증하더니, 1분기 ‘국외 카드사용’ 14.8% ↑

한세호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1년 새 카드 해외 사용액 작년 1분기 대비 50% 급증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한은 “고령·여성·외국인 동원해도 노동력 공급 둔화 불가피”

한은 “고령·여성·외국인 동원해도 노동력 공급 둔화 불가피”

이형우 기자

전 세계의 선진국은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전례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노동인구 구성에 있어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5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교육 수준, 산업 등의 요인이 노동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력 참여가 모든…

한은 “복잡하게 연계된 주요 리스크, 정교한 정책 운용 필요”

한은 “복잡하게 연계된 주요 리스크, 정교한 정책 운용 필요”

이형우 기자

한국은행(BOK)이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정책총괄팀 과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반도체 수출 부진에 ‘교역조건’ 25개월 연속 하락세, 다만 하락폭은 줄어드는 추세

반도체 수출 부진에 ‘교역조건’ 25개월 연속 하락세, 다만 하락폭은 줄어드는 추세

한세호 기자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욱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모두 연속 내림세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2023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금액지수는 118.32(2015년 100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16.0% 하락했다….

운전자보험에 ‘자기 부담금’ 항목 신설, 추후 향방은

운전자보험에 ‘자기 부담금’ 항목 신설, 추후 향방은

이효정 연구원

보험 업계가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손보사들, 운전자보험 항목에 자기 부담금 20% 추가한다 지난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금융당국,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침체된 자산운용업계 활기 되찾기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침체된 자산운용업계 활기 되찾기 위한 세미나 개최

이효정 연구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펀드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펀드런’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위해 운용 규제 완화해야 먼저, 이보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심화, 하반기 입주물량까지 겹치며 지속 하락 우려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심화, 하반기 입주물량까지 겹치며 지속 하락 우려

한세호 기자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예정된 신규 공급물량, 하반기 전셋값 더 떨어질까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카드값 갚으려 또다시 대출받는 이용자들,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에 증가세 꺾이나

카드값 갚으려 또다시 대출받는 이용자들,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에 증가세 꺾이나

한세호 기자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카드론 연체 돌려막는 현상 급증 2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사(신한,…

금융당국, CFD 대폭 손질로 ‘자본 시장 건전화’ 도모

금융당국, CFD 대폭 손질로 ‘자본 시장 건전화’ 도모

이효정 연구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FD 정보…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완으로 시장 실질 반영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완으로 시장 실질 반영한다

이효정 연구원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금융권 가계대출 1,600조 관리 가능하다는 금감원,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

금융권 가계대출 1,600조 관리 가능하다는 금감원,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

이형우 기자

최근 국내 금융 생태계가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나, 취약 차주 지원과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목표치 미달 은행에는 ‘페널티’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목표치 미달 은행에는 ‘페널티’

한세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담대 시장, 고정금리 위주인 주요국과 대조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1.4%로 낮춰, 금융위기·코로나 제외 시 역대 최저수준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에서 1.4%로 낮춰, 금융위기·코로나 제외 시 역대 최저수준

이형우 기자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이번 하향 조정은 심각한 국내외 불확실성, IT 부문의 부진,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변동 등을 배경하에 이뤄졌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미국과 점점 벌어지는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초 2월과 4월에…

기준금리 ‘연 3.5%’로 3연속 동결, 물가상승률 둔화 중이나 통화 정책은 당분간 관망세

기준금리 ‘연 3.5%’로 3연속 동결, 물가상승률 둔화 중이나 통화 정책은 당분간 관망세

한세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작 규제·제도는 ‘각자도생’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작 규제·제도는 ‘각자도생’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우려↑, 정부 칼 빼 들었다 최근 금리 상승 및 어려운 경기 여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BIS]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BIS]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이형우 기자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쭉 0%를 유지하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1%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호주 지난 1월, 스위스 2월,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CCyB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앞다퉈 CCyB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생산자물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농산물·도시가스 큰 폭 하락이 주도, 둔화 흐름 지속되나

‘생산자물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농산물·도시가스 큰 폭 하락이 주도, 둔화 흐름 지속되나

한세호 기자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하락했다.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이달 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 달리 국내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변동,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다. 대표적인 경기동향 판단지표 가운데 하나로,…

‘연체율 급증’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금융당국 선제적 조치 나선다

‘연체율 급증’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금융당국 선제적 조치 나선다

한세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위기 재점화 우려에 따른 조치 금융위는 24일…

국내 첫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20조 자본적립 압박에 직면한 은행권 대출공급 줄이나

국내 첫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20조 자본적립 압박에 직면한 은행권 대출공급 줄이나

이형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권과 국민경제를 불리한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