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 하루 만에 끝났다? 뒤늦은 ‘후폭풍 공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증시가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례적인 시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각종 증권사·운용사의 수입 감소 및 차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증시가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례적인 시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각종 증권사·운용사의 수입 감소 및 차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에 앞서 국채금리 하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를 대거 매입한 것이다. 다만 Fed의 매파적 기조는 여전한 만큼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단 진정성을 내비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 등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등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출을 찾은 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높아진 은행 문턱을 실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이 3분기 들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늘면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가 크게 늘은 탓이다. 이에 자산 건전성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은행권은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털어내고 있다. 그러나 대량으로 쏟아지는 부실채권을 사 줄 민간 기업은 사실상 없는 데다, 기존 해당 매물을 매입해 왔던 캠코마저 최근 급증하는 부실채권 물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부문의 부실 채권 및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지난 10월 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일몰된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기업들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촉법 재입법 추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만큼 지난 8월부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악화된 꼴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20·30대 청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에 따른 추가 수익을 환원하라는 취지의 세금을 뜻한다. 최근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 고금리에 서민 고통은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은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유럽은 에너지·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을 논의·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10대 증권사 주식·채권·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의 지난해 상여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증권업계 임직원의 ‘이익 사유화’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23일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최근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각종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의 태무심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의 다중 발급 제한, 경찰의 범죄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카드사가 최근 6년간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로 지급한 액수가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음에도 불구, 디지털 보험 업계의 성장세는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보험 계약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현재 디지털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년간 600곳이 넘는 영업점을 폐쇄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현상의 원인으로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가 꼽힌다.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데다,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시중은행 점포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이르면 오는 12월 말 기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점포 폐쇄 현상은 내년 들어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예정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출 수요자들이 금융권간 주담대 상품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기관 사이에서의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OK금융그룹 대부업체이자 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한다. 국내 대부업 사업 정리를 통해 그룹 체질 개선을 하고, 향후 증권사 등의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부업권 축소에 저신용차주 등 서민금융이 궁지에 내몰릴 위기라고 강조하며, 금융 소외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단계별 투자 라운드에 따른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EXIT(투자 자금 회수)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투자 원금 혹은 이익금 회수 방식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EXIT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투자 조건이 부각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회사명: GIAI Korea Inc. | 사업자등록번호: 815-81-01337
제호: 파이낸셜 이코노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4479
등록일자: 2022.09.29. | 발행일(리뉴얼 기준일): 2023.05.01.
발행·편집인: 이경환 | 청소년 보호책임자: 이태선 | 연락처: 02-6949-1864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태선 02-6949-1864 | [email protected]]
E-mail : [email protected]
© 2022~2024 파이낸셜 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