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는 독일 정부, 법인세 감면으로 경기 부양 노린다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독일 정부가 총 320억 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기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제 ‘역성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실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규모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