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전세 제도 개혁’ 의지 표명한 원희룡 장관, “임대차 시장 ‘큰 공사’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을 이루는 전월세 제도의 효용성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관련 처벌을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표면적인 조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