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 들어준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 정당”변협 측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타타·로톡에 이어 직방·삼쩜삼 등도 규제 논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간 다툼에서 법원이 변협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협 등이 법률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단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