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가 불러온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까지는 ‘여전히 먼 길’
한국거래소가 풋백 옵션이라 불리는 환매청구권 의무 강화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가 풋백 옵션이라 불리는 환매청구권 의무 강화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증가하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대적인 통화 긴축과 고금리 기조 속 주요국 기업들의 부채는 줄어든 반면, 우리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외환위기 때보다 불어났다. 그 원인으론 지난해 8월부터 역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수출 부진에 관련 기업의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업계의 대외채무 관리 실패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소위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부실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실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약 시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묻지마 청약’을 했던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 시절과 달리, 현재는 속칭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파트로 청약이 쏠리고 일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는 눈에 띄게 식는 등 양극화 추세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 변수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세가 분양가를 웃돌 것 같은 매물을 선별적으로 고르겠다는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닥 상장 이후 실적이 급락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힌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파두’와 주관증권사에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 조달에 목을 맨 파두가 주관증권사와 손잡고 정확한 상장 심사 과정 없이 기업공개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두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한 차례 더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두달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까지만해도 금리인상이 곧 끝날 거란 기대감에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기존 대출자들이 많았지만, 지난 6월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재차 오름세로 전환했다.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나, 받을 예정인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1조 위안(약 179조7,606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 지원은 가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주담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의 경기 부양책들을 펼친 바 있으나, 여전히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엔화 가치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33년 만에 최저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과 소위 ‘돈 풀기’를 고수하는 일본의 상반된 통화정책에 따라 미·일 금리차 확대된 영향이다. 이 같은 역대급 엔저 현상은 일본의 각 경제주체에 엇갈린 영향을 주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에 일본 수출 기업들은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석유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 물가 상승에 서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깜짝 발표’했다. 이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7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폭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그간 공매도에 시달렸던 이차전지주들도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내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가 언제 또 얼마나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강도 높은 긴축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인 인하 개시 시점이나 인하 폭에 대해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장의 전망을 대변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선 내년 6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약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9월 연준이 점도표에 제시한 금리 전망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증시가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례적인 시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각종 증권사·운용사의 수입 감소 및 차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0대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다시금 불씨가 지펴지는 모습이다. 그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층은 40대로 집계됐으나, 올 1~3분기 들어선 30대가 아파트 최다 매수의 연령층에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대 연령층의 아파트 매수세가 잠시 잦아들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상반된 모습이다.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전세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인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수요 급감과 더불어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인 한남 3구역의 본격적인 이주 시작 등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긴축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하는 등 경제 개선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 진입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누적 긴축 효과가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내년엔 결국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세도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부채 잔액이 무려 26.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누적 잔액이 1,08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자국 경기 부양책이 무색하게 중국 부동산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미분양 주택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은 채무와 관련한 돈을 연이어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에 비구이위안의 파산이 자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핑안보험(中國平安·PINGAN·평안) 그룹에 비구이위안의 지분을 대량 매수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핑안보험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은 만큼, 결국 핑안보험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비구이위안 지분의 상당 부분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빌라 전세 사기를 우려한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로 ‘대피’하고 있다. 올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50%는 월세 계약으로,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대거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가 매해 2번 발표하는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다. 2016년 4월부터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지속된 불황에 환율 관찰대상국 관련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 기준만 충족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와 달리 외환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했던 외환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첫날 우리 증시는 크게 들썩였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주가 상승폭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그간 공매도에 시달렸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주들도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급등세를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의 합리적인 원인을 찾긴 힘든 만큼, 우리 증시에 신뢰가 하락한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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