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 건수 406건 달해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등 공시 정보 체계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최근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금융계가 요동쳤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목표(2%) 달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은행이 YCC를 포함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한다. YCC 정책의 변화 일본은행의 YCC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 역전세난 해결안으로 ‘DSR 규제 완화’ 등 선택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수십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불발됐던 국내 증시의 MSCI 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통장 개설이 힘들어지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는 국내 자사주 제도가 해외 시장 대비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해외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금융권과 재무학계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이 낙후된 탓에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되는 문제와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으나…

  2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용규제 합리화 먼저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및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후견인 제도 매뉴얼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부실 사업장의 손실을 대주단과 시행사가 분담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Bridge Loan) 단계에 적용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안정을 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등 정상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지주…

10년간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규 등록된 가상자산은 약 10,000개 이상이며 전체의 가치는 약 2조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허술한 감시체계를 노린 사기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피해액만 5조2,000억원에 이르며,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2,150명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에 있어 이번 정책은 대형은행과 경쟁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대환대출 플랫폼은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마케팅과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플랫폼의 경우 제휴사나 대환 가능 상품 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목표한 금리…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FD 정보…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통계 항목 추가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의 신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담대 시장, 고정금리 위주인 주요국과 대조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우려↑, 정부 칼 빼 들었다 최근 금리 상승 및 어려운 경기 여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위기 재점화 우려에 따른 조치 금융위는 24일…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기업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던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가이던스’ 제정을 통해 ESG 평가 기준 확립하겠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 ESG 평가 등급…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호금융업에 관리·감독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규제 적용 기준 다른’ 상호금융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