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복지부 소송전 돌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CLS 택배 영업점…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CJ라이브시티,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난항”지체 상금 납부 의사 밝혔으나 경기도와 협의 불발 2조원 규모의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백지화됐다.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체상금 등 각종 비용 문제를 들며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영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우주, 양자 등 예산 늘고 감염병, 수소, 미세먼지 줄어“물가 상승률 감안 땐 실질 예산 오히려 삭감” 지적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삭감됐던 예산이 2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보다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혁신 도전형 R&D 등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정부, 7월 중국서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 예정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서 AI 저작권 양자교류도中 법원,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미국은 AI로 만든 이미지 등, 번번이 저작권 등록 기각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과제로 저작권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AI 저작권 규범 정립에 머리를 맞댄다. 우리 정부는 올 하반기 중국·일본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AI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151억 부과작년 3월 오픈채팅방 통해 일련번호 유출 적발개인정보위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며, 카카오도 일련번호를 이용자 식별 체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거래소 체제 도입에 맞춰 최선집행 의무기준 마련키움증권은 IT 역량 개발에 승부, 미래에셋은 인력 충원부터실패 전철 피하려면 거래시간 연장 외 차별화된 매력 발굴 필요 최근 증권업계에 대체거래소(ATS)발 자본시장 IT 인프라 재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초유의 거래소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마다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최선집행의무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운 기준을…

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술기반업종 감소폭↑, 창업 생태계 비상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과…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의 낙관적 전망 30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간, 올해 한국의 수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