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풍선효과 비상, 금융당국 ‘제2금융권’ 긴급 소집

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축소 총력
이달 가계대출 1조원 증가 가능성
전세-정책 대출도 DSR 규제 검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보험·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은 물론, 각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15일 긴급회의 소집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15일 주요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한 2금융권 실무진을 긴급 소집해 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위주로 관리 강화 대책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11일 당일에도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2금융권만 다시 소집해 특별 관리를 주문하기로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개별 금융회사가 이번 회의 참석자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연일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달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서울 둔촌주공이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잔금 대출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묶자 2금융권 대출 규모 증가

이런 가운데 금융업계는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당국의 추가 규제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증가액이 1조원을 넘긴다면 이는 2022년 5월(+1조4,000억원)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이에 당국 내부에서는 풍선효과가 더 심해질 경우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제1금융권(4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 수치가 일견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다. 지난달 2금융권 대출은 5,000억원 증가세에서 5,000억원 감소세로 돌아서 1조원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 대출 감소에는 부실대출 관리(상각)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체가 심해 2금융권이 회계상 손실 처리하며 감소한 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월 말 상각 효과를 제거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드론까지 옮겨붙은 대출 수요, 역대 최고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으로 카드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도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은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 카드 대출 규모는 41조5,530억원으로 8개월 새 3조1,000억원 폭증한 것이다. 해마다 1조~2조원 늘던 과거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다른 빚을 카드론으로 돌려막는 대환대출 잔액도 2조원에 육박, 올해 들어 가장 커졌다.

카드 대출은 신용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별도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금리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살펴보면 8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지난달 20일 기준 14.29%다. 특히 신용등급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금리는 17.17%로 전달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월 대출 연체율은 3.1%로 2021년 1%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3%대로 진입했다. 연체 금액도 1조3,720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당국은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 규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르게 규제했다간 서민·취약계층 급전 창구가 막힐 수 있어서다.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다뤄선 안 되며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카드 대출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 개별 카드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 7~8월에 나타난 급증세는 비정상적인 수준인 만큼 증가 폭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차주가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만을 받도록 카드사의 여신 관리를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