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주담대 주범은 인터넷은행권이다?, 인터넷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은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권을 필두로 금융권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권에서도 할 말이 많은 분위기다. 정부가 먼저 주담대 수요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규모 급증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679조2,208억원)보다 1조5,912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1년 11월 이후(2조3,622억원 증가) 21개월 만에 최고 증가폭을 달성한 모양새다. 이 중에서도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한 것은 주담대였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1조9,997억원으로 전월(512조8,875억원)보다 2조1,122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지난해 12월(2조3,782억원 증가)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50년 만기 주담대가 8월 가계대출 급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최근 이들 은행의 주담대는 단 5영업일(8월 25일~31일)만에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껑충 뛰었는데, 상당 부분이 50년 만기 상품 대출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 당국은 지난달 10일,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의 증가 주범으로 지목하고, 은행권에 50년 만기 상품에 ‘만 34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을 걸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같은 달 하순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 업계 관계자 A씨는 “DSR 산정 기준 조정에 따라 대출자들 사이에선 50년 만기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막차를 타기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규모 확대 대부분 견인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규모도 커지면서 가계대출 비대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카카오뱅크 한 곳에서만 주담대 잔액이 2조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사실상 전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를 인터넷은행권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8월 말 주담대 잔액은 각각 19조3,173억원, 4조66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대비 카카오뱅크는 1조9,950억원(11.5%) 증가했고, 케이뱅크는 3,721억원(10.1%)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동 기간 511조4,007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3조5,990억원(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들의 주담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 증가액(1조9,950억원)은 5대 은행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1조5,442억원)보다도 많았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수요가 쏠린 건 낮은 금리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연 4.16%, 4.17%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4.28∼4.70%)를 밑돈다. 지난 4~5월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평균 금리가 3%대에 머물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별도 설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에 주목,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으로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여신 심사가 소홀히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 현상이 과연 당시 취지와 합치되는지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부채 수요 키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자 인터넷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권에서는 최근 취급하고 있는 주담대가 대환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인터넷은행이 전체 주담대 증가를 견인한 건 아니라는 반박이다. 실제 상반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약 5조원으로, 이 중 60%(약 3조원)가 대환대출 목적으로 취급됐다. 또한 케이뱅크의 상반기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액도 약 1조4,000억원으로 이 중 50%(약 7,000억원)가 대환대출로 이뤄졌다. 다시 말해 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한도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게 인터넷은행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정책을 주도했던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대출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당시 금융당국은 치솟았던 고금리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권 입장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추진했다. 즉 인터넷은행권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아닌, 금융당국의 이같은 금융 서비스 시행이 인터넷뱅크의 주담대를 포함한 관련 대출 수요를 쏠리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을 꾸준히 지원해야 할 정책적 의무가 있는 만큼,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계 대출 비대화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인터넷은행권에선 사실상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기조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지금의 주담대 증가를 이끌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1년 공급액(39조6,000억원)의 79%에 달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주담대 수요를 먼저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이 가계대출 반등에 크게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따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