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기업, 증시서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수,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인가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주환원에 소홀한 상장사 등을 거래소에서 퇴출, 과감한 ‘옥석 가리기’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시 옥석 가리기 필요” 이 원장의 입장 표명

28일 이 원장은 △성장이 정체돼 있는 기업 △재무 지표가 좋지 않은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증시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를 검토 중”이라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 악화(惡貨)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퇴출 기준은 아직 협의 중이나,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문제 기업 목록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해당 발언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으며, 이 원장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페널티 없는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상법 개정 로드맵 △자사주 소각 관련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부족한 ‘총선용’ 증시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증시 질서 해치는 ‘동전주’ 정리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강한 시장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내 증시 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장 정체 기업의 잔류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전부터 국내 증시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성장 동력을 잃은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을 경우, 이들 종목은 소위 ‘동전주(Penny stock)’로 전락하게 된다. 동전주는 주가가 동전보다 낮은 주식을 일컫는 용어로, 국내 증시에서는 흔히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을 지칭할 때 쓰인다.

문제는 이들 동전주가 증시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전주 투자를 주도하는 것은 증시 내 ‘작전(Scam) 세력’이다. 동전주는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어 관심이 몰릴 경우 즉시 주가가 폭등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화선만 마련된다면 주가에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작전 세력은 동전주를 헐값에 대거 매입하고, 이슈를 흘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수요를 끌어모은다. 이후 목표치만큼 주가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손을 뗀다. 작전 세력이 수익을 올리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동전주 대다수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없거나, 부채에 짓눌려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전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상장폐지의 두려움에 떨며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성장 정체 기업의 퇴출은 밸류업은 물론,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