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주로 G7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맡았던 의장직을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총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재는 향후 각국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정책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진정 바뀌어야 할 ‘줄기’보단 ‘머리’를 바꾸는 데 집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변혁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감원까지 찾은 배경으론 연 20%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데 더해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성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긴축 통화 기조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거시 경제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란 주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정치권 압박에 발맞추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문제가 아닌 탓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면금지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개인투자자들과 충돌해왔던 과거 금융당국의 태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2주 전 글로벌 IB 두 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함께 여당까지 나서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진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이은 부동산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 부채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허점으로 꼽히던 수요조사(선별접수제, 금융당국의 사전검토)가 폐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향후 수요조사 절차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바이든 행정부는 무공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7개의 수소 허브에 70억 달러(약 9조4,766억원)의 미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기금 지원안에 대해 매년 누적 2,5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수소 허브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생산 비용을 1kg당 1달러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막고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며 상황 반전에 나섰으나, 여전히 반응은 싸늘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 비중이 원리금 상품이 차지하는 데다,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수익률 제고에 비교적 무심한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8월24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리 충전해 둔 선불금 등을 이용해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일평균 8,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선불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은행 등의 예금보호 조항을 선불결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애플페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만기는 10년 이상, 금리는 3%대 후반 예상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국제결제은행(B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총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인 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에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 건수 급증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19살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폭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에 따라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20대 차주들의 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연체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솟는 ‘20대 이하’ 대출 연체율, 19살 차주…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부담이 한순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