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련 논의 재개, 연내 극적 합의로 ‘한국판 NASA’ 앞당길까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한국의 우주산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의 발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드러냈다.
테크 정책
新 투자 기법 도입 나선 정부, ‘경직’된 韓 벤처시장 풀어내기 위해선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을 촉진할 새로운 투자 기법을 도입하고 나섰다. 이에 국내 벤처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 따른 시장 경직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파편화된 투자 규제책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점도 주요 지적 대상이다.
잇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취소, 내년 전망도 어두워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ASP)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유료화에 따른 업계 부담 가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미성숙한 시장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제도의 유연화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내년도 국가 R&D 예산 감소로 미래 전망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대물림과 함께 녹스는 금수저,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민낯
상속을 통해 가업을 계승하는 ‘장수 중소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 및 각종 규제에 짓눌린 중소기업이 속속 가업 승계를 회피하면서다. 중소기업계 ‘경영자 고령화’가 심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계를 포기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폐업 및 매각을 선택할 경우 고용 및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K-바이오·백신 펀드, 내년 1,000억원 투자 본격 개시 “제약바이오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5년 내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가 내년도 본격 투자 개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4년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의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일각에선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가 펀드 규모와 결성 방식, 투자 범위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해당 펀드가 침체된 바이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英 NCSC, ‘북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해킹 위협’ 공동 경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권고문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가진 한영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 체결한 후 나온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이다. 또한 영국이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기밀정보공유동맹 ) 이외 국가와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도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 공식화, “실물 경제 도입 이전 충분한 검토 이뤄져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 “AI가 341만 개 일자리 대체할 것”, 의사·회계사·변호사 가장 위험
20년 안에 일자리 약 400만개가 인공지능(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AI 대체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성직자·대학교수·기자 등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한 野, 막무가내 ‘정쟁’에 희생된 산업계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쟁 빠진 R&D 예산 편성, ‘졸속의 연속’에 과학기술계 ‘대략난감’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손에 무차별 삭감된 R&D 예산은, 이번엔 야당의 손에 무차별 증액됐다. 본격적인 예산 정쟁의 시작이다.
“소비자 분쟁,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나선 이유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가 자율분쟁조정절차를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KISA 회부 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거래가 보편화한 가운데, 급증한 중고거래 분쟁의 사회적 책임이 고스란히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주4.5일제’로 尹 정부에 맞불 놓는 민주당, 실제 업계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근무 효율 떨어트려 현장서 사라지는 재택근무, 직원 위한 하이브리드 출근제 고려할 필요도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재택근무 시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져 비즈니스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점점 중단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즈니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전한 사무실 출근보다 거점오피스 활용, 하이브리드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정형 자산 증권화 나선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착 앞당길까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사 뮤직카우가 최초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비정형 자산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여야 예산 전쟁 본격 돌입, 삭감된 국가 R&D 예산 복원될까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구비 나눠먹기 등 과기계에 만연한 관행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낮은 ‘글로벌 개방성’에 짐 싸기 바쁜 해외 창업자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우주·항공 국제 협력 체계 다지는 한국, ‘우주청 없는 로켓’ 세계로 갈 수 있나
한-미 우주산업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후속 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VC 펀드 말라 죽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업계 현장 비명소리 안 들리나”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업계 현장에선 앓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들이밀었다. 업계 현장은 가히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