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된 내부통제 지침, 7년간 금융사고액만 6,617억원

금융권 금융사고 6,616억7,300만원 
업무상 배임이 33%로 가장 많아
10건 중 6건은 은행서 발생, 우리銀 사고금액 최대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고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서 터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옥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 규모, 7년간 6,700억원 달해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4년 8월 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금액은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규모는 2018년 936억원이었다가 2022년 1,488억원을 기록해 1,000억원대로 진입했고,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금액만 1,337억원(58건)에 달한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2,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금융사고, 전 금융업계 중 1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 금융사고 종류 역시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KB(77억8,300만원‧1건), 푸른상호(69억5,300만원‧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서울보증(114억3,300만원‧3건), MG손해보험(24억9,300만원‧2건) 등이 이었다. 금융사고 종류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7,400만원(57.1%‧10 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7,600만원‧7건), 흥국생명(15억원‧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5,700만원 (57.2%‧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하이투자(204억8,700만원‧4건), 신한투자(199억9,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31억8,000만원‧4건) 등 순이었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8,800만원(48.7%‧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국감 개시, ‘내부통제’ 화두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이날 오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내 4대(KB·신한·하나·우리) 금융그룹 수장이 국감 증인으로 실제 출석한 사례는 임 회장이 처음이다. 그간 금융그룹 회장들은 국감 시기마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피했다.

정무위가 임 회장과 이 행장을 국회에 부른 이유는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과 농협은행 금융사고·지배구조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은 금융권 내부통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 약 350억원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월 1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 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은행 외 우리금융 계열사들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건은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 1건은 4년간 117억원을 빼돌린 횡령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내부통제 취약성의 원인이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지난 5월 정기검사를 앞두고 농협금융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