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원’ 또 최고치 경신, 내달부턴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모두 처벌
내달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예정보험사기 권유 브로커 처벌, 피해자 구제 법제화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감소할까 그간 보험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내달 15일부터 보험사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하는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다. 자칫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브로커와 잘못 엮였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