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고용부·기재부, 제15차 일자리전담TF 회의 개최 “산업·인구구조 전환으로 인해 노동력 추가 필요” 자동화 흐름과 배치, 기업들 “인력 공백 AI로 메울 것”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고용 축소 추세나 디지털노마드족의 증가 흐름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여성·청년 참여 유도, 생산인구…

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한 정부, 기업 밸류업에 연기금 동참 촉진 정작 연기금은 ‘팔자’ 행보, 주식 시장 ‘한파’ 영향 휘둘리는 국민연금, 올해의 낚시꾼은 정부? 앞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손질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증권가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 가장 익스포저 많은 KB은행 8,000억원 배상 규모 예상 은행권, 배상 지급 시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 우려 증권가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 단위의…

스페인, 오픈AI 샘 올트먼 개발 월드코인 차단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높은 위험 수반한다 판단 3배 이상 치솟은 월드코인 시세, ‘거품론’ 제기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등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월드코인에 대한…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확정, “신규인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 방식” 금융당국의 ‘생태계 부수기’, 은행 간 경쟁 촉발이 선행 조건 대구은행은 ‘기틀 잡기’의 시작점, “단계적 금융 과제 해결 이뤄나갈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4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 4%대, 상단은 6% 밑돌아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에 고객 붙잡으려 ‘너도나도’ 금리 인하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가능해지면서 금리 하락세 지속될 전망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금리 하단이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 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서 직설 발언 화제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된 증권 업계 성향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다만, 금융당국 개입이 은행 자율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와 질타를 쏟아냈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사익 추구를 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상속세에 공제 제도도 ‘미흡’, “사실상 ‘기업의 무덤'” 가업 승계 이점 무의미한 수준, “정부가 기업 혁신 가로막는 꼴” 영국서도 상속세 ‘폐지’ 수순, “제도 개편 불가피”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치권 공약, 코로나19 전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난 개미들 겨냥 상법 주주친화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 선거 후엔 “나 몰라라” 선심성 정책 돼선 안 돼, 자본시장 성장 제한할 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나,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현물 ETF 국내 거래 및 운용사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기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는 가능 “가파른 가상자산 성장세에 성장 동력 빼앗기게 생겼다”는 지적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베트남·필리핀·태국 등이 대상, 1순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 무역대금 거래 시 달러 환전 불필요, 수출 기업엔 거래비용 감소 효과 최근 몇 년 새 국내 수출입 결제 통화 중 원화 비중 크게 줄어든 영향 정부가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 통화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늘고 원화…

주담대·전세대출도 쉽게 환승,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확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저금리 비교부터 신청까지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결과, 509억원 이자 절감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AI 본격 도입 예정 구글 AI 언어 모델 ‘바트’ 활용, 불법 광고 판별 자동화한다 고금리로 관련 문제 심화, 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시 상환 감면비율 ‘최대 100%까지’ 확대키로 민간에 맡긴 자원개발 시도, 세밀한 역할 분담 필요하다 민간 협력 통해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 성공한 ‘일본’ 사례 참고해야 ‘자원안보’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