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고 정부에서는 반대 “왜?”
경기지역화폐 실태조사, 도민 77% 사업 지속되어야 인센티브・할인율 줄어들면 이용객 줄어들 수도 지역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마련 시급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7%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을 위해 기존 예산을 유지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했으며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69%가 동의했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429명)였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화답했다.
또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뒤이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57%, 지역화폐 사용 위해 전통시장 이용횟수 늘어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경기지역화폐사용을 위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 이용 횟수가 평소 대비 늘었다’는 과반인 57%였다. 또한 앞으로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3%로 집계됐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 있을 지역화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국고지원은 2021년 1조2,500억원, 2022년 7,00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에는 0원으로 전액 삭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30조원 수준으로 발행한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고자 했지만 국가보조 예산이 없는 만큼 발행여부도 미지수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예산 삭감이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4일 있었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추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성행, 행안부의 관리 부실 탓?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해 현장관리가 부실하며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면 상관없지만 국가 경제적 측면의 비용손실과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부실, 경기도의 다량의 보조금이 유입된 것과 달리 결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금액도 자그마치 1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이 금액은 자료가 미비한 경기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지역화폐를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총 2조8,246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됐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사업효과가 낮은데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정책을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정부가 2020년 총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예상했을 때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반면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가량 활성화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경제성 판단 부분이 왜 이렇게 주관기관마다 통계가 다르냐”며 “믿을만한 통계가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불법 발행이나 소위 현금깡(가게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법적 처벌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이유 없이 지역화폐 사용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절실하다. 또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 시 정부 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 스스로 지역화폐를 활용토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통해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른바 ‘재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