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희망·공정·참여’의 청년정책 활성화 적극 검토 지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24시간 점검체계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을 위한 ‘희망·공정·참여’ 정책, 지지율 하락 의식했나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가 희망, 공정, 참여이니만큼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하며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언했다.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세워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신설해 세울 것이라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선거들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인해 2030 남성들 일명 ‘이대남’의 표심을 대부분 차지했지만, 최근 지지세가 하락한 점을 위시한 발언이라고 보인다. 즉 이번 국무회의에서 ‘청년’에 무게를 실은 건 지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청년 국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년정책을 넘어 전반적으로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도 당부했다. 청년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청년 인턴 등을 채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앞으로 세대를 끌어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한다. 또 2030세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언어나 페미니즘 이슈 등을 통해 과감하게 청년들을 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서 볼 수 있듯 이준석을 위시한 청년 세대들은 유튜브 쇼츠, 틱톡 등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갔다. 짧지만 임펙트 있는 영상을 통해 후보들이 멀티미디어에서 유세 전쟁을 펼친 것이다.

청년정책,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전략 차원으로 접근 필요

하지만 지난 4월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청년 행정 인턴 사업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한 점, 채용 기간을 11개월로만 설정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기업의 행태, 채용형 인턴이 아닌 체험형 인턴으로 단기적 실업률 하락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는 정책집행자의 관점에서 청년 인턴제도가 분명한 목표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은 정책의 형식적 집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청년 인턴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실효적 집행이 필요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통제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유능한 청년 인재에 대해 해외 유출이나 기업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 인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삭감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한시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며 단계적으로 축소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채움공제를 도입했지만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재구조하였기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청년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을 감행하는 것은 복지 중독을 야기할 수 있어 옳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에서 정말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진하고, 국가 정책으로 국정운영에 추가시키려 한다면 현재 하는 체험형 인턴이나 내일채움 등의 정책을 넘어 자발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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