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경제는 어디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1순위 정의당은 5명 중 4명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선택 경기 침체, 수출 부진 속 엉뚱한 생각만 하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300명 중 1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국회의 향후 우선순위 이슈
참가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사회적 양극화 △과학기술 개발 투자 △규제 완화 △인구절벽 △고령화 및 저출산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대응 △사회보험 개혁 △노동시장 정책 △선별적-보편적 복지 △재정 안정 등 11개 미래 이슈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청받았다.
응답자의 과반수(64.7%)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인구절벽, 고령화 및 저출산(39.2%),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38.6%)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한 미래 과제로 꼽았으나 양당 의원들 사이에 양극화의 중요성에 대한 온도 차는 있다. 정의당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0년 후와 2050년 두 가지 시점의 선별적-보편적 복지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질문도 함께 진행했다. 10년 후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의 70.9%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 반면 국힘당 의원의 87.5%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했다. 2050년을 내다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61.2%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10년 후를 내다볼 때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와 고용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과반수(65.1%)가 향후 10년간 전자를, 58.9%가 2050년까지 후자를 선택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공명당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중 84.9%가 향후 10년간 이 정책을 선호한 반면, 공명당 의원 중에서는 32.1%만이 이 정책을 선택했다. 2050년을 내다본 결과, 민주당 의원의 69.1%, 인민당 의원의 41.8%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선택했다.
정당 간 타협과 정치적 결단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주요 정당 간 타협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일례로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복지 정책에 비해 합의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당 간 타협의 여지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복지 정책 확대와 같은 일부 이슈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정치적 결단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연금 지급률이나 조세 기여율 인상 이슈는 국민들의 반대가 수반되므로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타협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 이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기 침체와 심각한 수출 부진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기에 의원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생활 임금을 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도록 장려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교통 및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국가 인프라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경제 성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