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3곳 지방소멸 위기, 현금살포 아닌 인프라 확충이 답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간해 정부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쏠리는 청년층, 10년 전에 비해 수는 늘어나고 연령대는 낮아지고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20-30대 청년들의 거주지역과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해 청년과 지역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부천시, 화성시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을 분석해보았을 때 지역의 전체인구 중 청년층 비율이 사설학원 수, 사설학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 등과 상관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저렴한 월세와 나쁘지 않은 치안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듯싶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약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일 만큼 저렴한 월셋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는 청년의 이동 패턴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시 작성하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는데, 30대보다 20대 청년의 이동이 활발했으며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또 청년 가구의 수도권 전입 사유를 분석했을 때 20대는 일자리와 관련한 사유가 가장 컸지만, 30대의 경우 주택과 관련한 이동이 많았다. 

이에 최근 10년간 수도권에 전입한 청년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빨라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청년들의 수도권 전입 시기는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전체인구의 이동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20-24세에 수도권에 전입하는 가구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 박사는 과거에는 지방 대학이 건재하면서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인구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20-24세 청년들이 바로 수도권으로 진출해 중간 역할을 하는 지방 도시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방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삶의 질 향상이며 지방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안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소멸 위기, 옆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지방소멸에 처한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 인구유입 등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상가들이 비어있다. 강원도 홍천군은 관광산업의 발달로 지방 부흥을 꿈꿨으나 현재는 초등학교는 폐교되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조차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프라가 감소하자 지방에 살던 청년들은 물론 복귀하는 청년들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 박사의 제안처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으려면 우선 지방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을 개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는 시도 자체가 장기 대책일 수밖에 없으며 지방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정부가 망설이는 것 또한 당연한 이유이다.

실제로 이웃 나라 일본은 지난 2014년 마스다 히료야의 30년 후에는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고, 향후에는 일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로 충격에 빠진 바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국가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일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몰리는 현상을 ‘도쿄 일극(一極) 집중’ 현상이라고 부른다. 2018년 전출입 통계에 따르면 도쿄를 비롯해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수도권 인구는 13만5,600명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도권 인구 증가 폭이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엔(약 3,000만원)을 보조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엔까지 정부가 보조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하는 안도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분산 또한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지방 지역에 조 단위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거점을 두고 있다. 상장기업 기준으로 1조원에 가까운 기업 922곳이 있으며 지방의 일자리가 적지 않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지방 지역인 규슈에 살고 있다면 후쿠오카 시내로 나가고, 히로시마 주변 지방에 산다면 히로시마 시내로 나가면 되는 구조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전국에 인프라를 퍼뜨려 인구 분산을 유도할 여지가 남아있다.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반짝 쟁점 아닌 국가 생존 문제. 민관협력 하의 지방 인프라 확충 시급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방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해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국가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황폐화가 일본 보다 더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큰 그림과 민간 기업의 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춘천의 닭갈비, 제주의 감귤, 홍천의 관광 등의 지방 특색 상품을 넘어서 병원, 학교, 마트,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능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좋은 주거환경 마련, 교통 안 마련, 기업 이전 등을 해답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산업을 책임진다는 청년층의 지방 유출을 단순한 현금살포성 유인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년들이 태어난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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