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 원안보다 4천억 축소,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 취약계층 지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서민층 부담 완화 목표 고등교육,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으로,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미래 먹거리 사업에 예산 확대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다.
증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 채에서 3만7,000채로 확대하기 위해 6,630억원을 증액했다. 무주택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을 저리 정책 자금으로 대환대출하는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소요되는 이차보전 140억원을 반영했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가 골자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기 위한 예산 27억원도 추가했다. 85억원을 증액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연 19만5,000억원으로 인상한다. 보육 여건 개선에도 증액분을 반영했다. 0~2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해 183억원을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 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해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 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