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위해 “내년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부패 및 회계 불투명 심각 “반드시 척결할 것”

윤 대통령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대합의 하에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노조 간 착취 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며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강조했다. 

여당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공언했다. 또 노조 재정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입법 조치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사 측에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노총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노조의 회계담당자와 감사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역시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하며,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노조 스스로의 정당성과 도덕성,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즉각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 서비스 질·공정성·다양성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할 것

정부가 노동개혁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육개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 소재 중·고교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 돌봄이나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 교육 서비스 공정성도 덧붙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 평등보다는 국가의 지원 아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방대학 살리기’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비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진 지방 대학이 지역산업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부 내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고등교육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도 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시 직선제가 아닌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 시 무효표 90만 표 이상을 기록한다는 통계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진영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외에도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교육개혁에 대한 공약대로 초등 전일제 교육과 전수 학력평가 시행,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 설립, 부실 대학 자율적 구조조정,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행정 전환 등의 이슈도 있었다.

연금개혁, 노인 빈곤 완화·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필요한데… 상생 가능한가?

마지막은 연금개혁이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지난 11월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명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기구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부터 지속 가능성과 소득보장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해왔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이에 ▲공적연금 개편 ▲사적연금 활성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공적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들에서 해왔던 것처럼 연금개혁이 단순한 모수개혁(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에만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연금특위에서는 세부 개혁 방안에 대한 의제들의 가닥조차 잡히지 않았다. 또 연금을 둘러싼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특위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노인 빈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보장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며 2022년 기준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노인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시도는 긍정적이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령을 통해 상위 30%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소득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연금개혁 고위 관계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개입과 균형으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두 연금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가계와 기업, 금융 서비스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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