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소선거구제 개혁해야 양당제 완화되고 지역주의 해소돼”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소선거구제가 낳는 양당제 고착이 정치 과정에서의 타협을 저어하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상대를 비난하기 바쁜 정치를 낳는다는 취지다.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하고 비례대표 늘려야”

이 전 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Bigdata & Politics’ 세미나에서 ㈜파비의 독자적인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양당’, ‘청년’ 및 ‘공천’ 키워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판하고 비례대표제 대폭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당’ 키워드와 관련한 빅데이터 네트워크 그림 상으로 여러가지 선거제도 관련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 전 위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정치개혁 2050’등 소선거구제 개혁을 외치는 단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은 ‘청년’ 관련 네트워크 그림에 여러가지 주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청년 이슈가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위원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대해 후보자 분별이 쉽고, 선거비용이 적고, 선거 관리가 쉽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표 발생, 소수당에게 불리함, 신진 인사 진출 불리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의 장점으로 다양한 후보의 공천가능성과,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을 들었다.

이어 이 전 위원은 “소선거구제 하에선 양당 간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된다”며 “정치인들의 시야마저 좁혀서, 지역구민들에게만 잘하고 공동체 전체로 결정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은 “인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방정치 역시 지역 쟁점은 후수위가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할 때 대부분 중앙정치 이슈를 갖고 판단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정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광역의회도 당장 소선거구제로 뽑는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개혁, 양당제 완화 및 지역주의 해소 효과”

또한 이 전 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양당제가 완화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며, 연합 정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선거제도 불비례성 해소에 대해 긍정하며 “선거제도가 바뀌면 중년 남성 위주의 국회가 다양한 출신성분을 가진 의원들로 이뤄지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영남 지역 현역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일종의 기득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서 공천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은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국민 평균 재산의 열 배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50대 부유한 남성만 도전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며 “다양한 세대와 이슈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 개혁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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