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원 연구지원 대폭 향상, 지역균등발전 원하지만 핵심 엇나가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로 연구장학금은 30만원 이상 인상되며, 국외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역 대학원 지원해 균형 발전 모색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지역 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 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확보했던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 278억원을 지역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들에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 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학문 후속 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두뇌한국21(BK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 대비 석사생 75%, 박사생 116%를 인상해왔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 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시키고 재선정할 예정이며,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올해 사업비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 대학(원)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반영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도 좋지만, 취업 시 실효성 있나? 결국 개개인·기업 역량 제고 필요

지방 인프라 부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역 대학(원), 대학원생 처우 개선 등의 전략은 환영할 만하지만 적절한지 아닌지는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 서울이 아닌 지방대 국립대 출신이어도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인사담당자로 보이는 네티즌이 “인사 쪽 업무가 대부분 명문대 문과 출신이 담당하고 있어, 지원자가 지방 대학 출신일 경우 아무리 지방 거점대학이어도 서울 소재 대학보다 급을 낮게 본다”고 답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출신 학부가 좋지 않아도, 대학원이 좋으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을 남겼지만 “출신 학부를 넘기 힘들다. 연세대 학석사와 지방국립대 학사 서울대 석사가 대결할 경우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답을 남겼다.

인사담당자들이 수차례 인사혁신을 거쳐왔음에도 채용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출신 학교로 이를 미루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펙보다 실력을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여러 사업 중 학부 3학년 이상인 예비대학원생들에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을 결정할 때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냐 아니냐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 졸업자들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의 역량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는 단순히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지방 대학 자체의 교육역량이 서울 소재 대학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 정시모집 경쟁률은 3:1도 채 되지 않고, 사실상 미달인 학교는 10곳 중 8곳에 달한다. 전체 대학 수로 봤을 때 86.8%의 비율이다. 4차 산업의 중심점인 반도체 관련학과 경쟁률도 지방대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리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미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후죽순 퍼져 있는 지방대학교의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대 자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MOU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 혹은 교수진 보강, 연구 결과나 성과에 대한 상업적 이용 가능성 제고 등의 색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적인 균등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현재 지방 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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