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나노팹, 나노기술 관련 장비의 공동 활용 통한 R&D 지원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주로 외부사업 수탁으로 운영 중 정부 출연금 받는 나노팹은 ‘나노종합기술원’이 유일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나노팹센터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이하 인프라협)가 나노팹센터의 상호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인프라협은 2011년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인가한 사단 법인으로, 국내 나노기술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R&D를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인프라협이 수행 중인 사업은 과기부 소관의 5개(△나노팹시설활용지원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형 나노소자기술 표준공정 개발 및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가연구협의체 운영 △나노인프라 연계체계 총괄지원사업) 사업과 산업부 소관의 3개(△나노융합기반고도화 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미래산업 핵심 응용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과기부 소관의 나노인프라 연계체계 총괄지원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나노인프라 네트워크(KNCI)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나노인프라 이용 환경 개선 및 연계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어 나노인프라 연계체계 총괄지원사업은 이용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노기술분야 교육·연구·산업화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장비 우선순위 도출,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나노팹센터 간 연계 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소관의 나노융합기반고도화 사업은 나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반도체, 플렉서블·디스플레이, 광소자, 실리콘/화합물 반도체/센서 분야 등의 일괄제조공정 및 응용제품을 발굴·지원하며,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과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및 가입 현황
나노팹센터로 선정되거나 인프라협회원이 된 경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나노팹종합시설구축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02년 2월 과기부에서 진행한 해당 공모를 통해 같은 해 7월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둘째는 2003년 3월 실시된 나노소자특화Fab센터구축사업 공모다. 이를 통해 선정된 나노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현재는 한국나노기술원이라는 명칭의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산업부에서 실시한 나노집적센터구축사업 공모를 통한 사례로, 2004년 7월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가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넷째는 2004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경우로 나노공정기술센터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은 대학, 과학기술원, 테크노파크, 연구기관 등에 이미 나노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인프라협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다.
시설 구축 현황
나노팹센터별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나노팹 가운데 대전에 위치한 나노종합기술원의 구축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구축사업비도 약 3,948억원 규모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나노기술원이 구축사업비 약 1,96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의 구축사업비는 각각 약 1,339억원, 773억원, 944억원, 97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초지능창의연구소와 나노융합센터의 구축비는 각각 약 870억원과 825억원 수준이다.
클린룸 면적 기준으로는 나노종합기술원 규모가 5,067㎡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나노기술원(3,650㎡), 나노융합기술원(3,258㎡),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2,346㎡), 반도체공동연구소(2,110㎡) 순으로 조사됐다. 나노팹센터가 보유한 장비 수는 나노종합기술원 380대, 차세대반도체융합연구소 215대, 한국나노기술원 210대 순으로 파악됐다.
재원 구조 현황
나노팹센터들은 재원구조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나노종합기술원의 경우 유일하게 정부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48.1%) 수준이다. 그런 만큼 장비의 고도화 등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의 경우 자체 서비스 수입의 비중이 각각 49.0%, 40.2%, 30.6%고, 수탁사업 수입의 비중이 각각 51.0%, 59.8%, 69.4%로, 수입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탁 등 수탁사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와 나노공정기술센터의 경우 자체 서비스 수입의 비중은 각각 7.5%와 1.3%에 불과하며, 수탁사업 수입의 비중이 각각 92.5%와 9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노팹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수입은 물론 정부의 예산 지원도 없이 주로 외부 사업 수탁을 통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나노팹센터의 본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매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노후 장비의 고도화까지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