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태양광 비리와 ‘잊혀진’ 퇴임 대통령
지난 정권 태양광 산업 전수 조사 후 대규모 비리 적발 한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산자부 과장급, 군산시장까지 경찰 고발 원전 복귀에 불만 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난 여론의 중심에 떠올라 국민의힘 관계자,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 크게 약화될 것 해석도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탈원전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산업통상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체의 요청을 들어줬던 중앙부처 직원과 군산시장에 이어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 비리로 경찰 수사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임직원 250여 명은 소속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만 들어가고 실패한 사업, 세금은 공공기관 임직원들 주머니에?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구성된 ‘태양광 보조금’을 태양광 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노린 한국전력 및 산하 기관 일부의 관계자들은 본인 명의나 가명을 활용해 태양광 업체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수령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산하의 발전 사업자가 높은 금액의 고정 가격으로 사 주는 ‘한국형 FIT(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식했다.
실제로 한전은 30조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31조를 근거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원전 생산 전기보다 4배 넘는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이른바 ‘세금 빼먹는’ 사업이 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2개의 법인을 이용해 발전 용량 4,0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돌린 경우도 있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 지원 최대 한도인 100㎾의 무려 40배 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과 군산시장까지 확대되는 대형 게이트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도 감사 대상이 됐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맡았던 한 민간 업체는 사업 부지 일부가 목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청탁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불법으로 받았다.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이 민간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불법 유권해석을 내린 공무원도 해당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는 다른 태양광 업체 임원으로 취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에 99㎿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고교 동문인 민간 건설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줬고, 이 때문에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북대 선 모 교수는 가족·친지 명의의 자본금 1억원짜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로 풍력 발전 사업권을 유치해 600여 배 차익을 거두면서 중국 업체에 사업권을 매각하려다 발각됐다.
태양광 비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치적에 흠집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퇴임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여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직된 조국 전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방 후 사실상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재야 행보를 넓혀가던 와중에 불거진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탈원전 사업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했으나, 실제로는 탈원전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좌파 정권의 실패였다는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는 현 정권 비판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등장한다.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여론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3일간 ‘태양광’ 관련 연관 키워드로 ‘문재인’, ‘원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이상 하늘색 키워드), 이어 ‘민주당’, ‘수사’, ‘중국’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키워드(이상 녹색 키워드), 그 외에도 ‘보조금’, ‘비리’ 및 ‘문재앙’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키워드가 함께 나타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태양광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이 야권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