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 신규가입 늘고 예금인출 둔화되고 있다”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추 부총리 및 한은 총재, 금감원장 등 참석 ‘부동산 PF’발 뱅크런 우려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 한편 “금융당국 규제감독 체계 적용받지 않아 문제 더 키웠다”는 지적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및 유동성 모두 문제없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 또한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전성 및 유동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당분간 새마을금고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 보장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동성 위기 발생 시 한은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중 유동성 관리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 발족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점서 발생한 ‘뱅크런’에 한때 ‘파산설’까지 나돌아
금융당국과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건 여전히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의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자 한때 ‘파산설’까지 나돌았다. 게다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18%로 지난해 말 3.59% 대비 1.7배 넘게 뛰었다.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 연체율 평균이 0.3%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배나 높다. 수치만 놓고 볼 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 인출은 부동산 PF 부실로부터 촉발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등 다른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규제로 막히자 비교적 관리·감독이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렸고, 이 가운데 2019년 2분기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에서 문제가 터졌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준공 후 부동산 가치와 담보 인정 비율에 근거해 건축자금을 내주는 대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이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조8,795억원에 불과했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2021년 9조992억원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16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의 주범으로 꼽힌다.
자산규모로는 ‘대형은행급’, 금융당국 직접 규제 체계 아래 놓여야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부동산 PF 부실을 야기한 건설업 불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는 939곳으로, 분기별 건설업 폐업 신고로는 최근 5년래 최고치다.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 중대재해법 확대와 자잿값 상승 등의 악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황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건설 경기가 당분간 침체 국면으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규모로 볼 때 새마을금고는 대형은행급에 속한다”면서 “만일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았다면 지난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관리형토지신탁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대출 상품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태 발생 초기 금융당국이 빠르게 개입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언론으로부터 예금주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까진 면했을 거란 주장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시·감독은 행안부의 지역금융지원과가 담당한다. 예외적으로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감독하지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