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간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에 10일부터 행안부·금융당국 특별검사 예정 6월들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보다 연체율 1%나 더 높아진 새마을금고 관계자들, 금융 감독 역량 부족한 행안부가 관리 감독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곳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을 낸 바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연체율이 폭증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4월에는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돌자, 상환준비금만 13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건전성 우려에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수신 잔액이 2개월 동안 7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하는 별도 법인인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 산하의 개별 금고와 중앙회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감독기관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다. 새마을금고의 출발이 경남 일대의 마을 협동조합들 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연체율이 3.59%로 오른 데다, 올 6월 들어 6.4%까지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운영 역량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협, 농협 지역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은 2.42%, 저축은행 연체율은 5.07%로 최근 연체율을 기준으로 할 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보다 1% 이상 연체율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제1금융권으로 분류하는 시장 기준과 상호금융권 전체 상황을 비교할 때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금융기관 관리·감독 역량을 갖춘 금융감독원 대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했던 것이 부실화의 주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중앙회가 대출 이자 10%만 내면 정상 상환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폭로까지 나온 상태다. 금융기관 감독 전문기관이 관리했다면 이같은 사건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규모는 대형은행, 관리는 비전문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시·감독은 행안부의 지역금융지원과가 담당한다. 예외적으로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감독하지만, 대형은행급의 체급에 걸맞지 않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행안부의 허가 없이 금융당국은 수시검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각종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도 관리 기관인 행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까지도 “들여다보고는 있다”고 짧게 일축하며 말을 아껴왔다.
이에 업계에서 새마을금고 관리를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권한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새마을금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고 조합원들이 의견을 뭉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탓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지역 표심을 무기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자산규모 284조, 지방은행보다 더 큰 은행 아닌 은행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 순이익은 1조5,575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7월에 자산규모 200조원를 돌파한 이후 은행권에서는 보기 드문 고속 성장이다. 반면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각 금고별 이사장들에 대한 부실 관리가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새마을금고를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려는 세력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 있어 필수 조건인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여론도 ‘새마을금고’에 ‘대출’과 ‘연체’, ‘부실’ 등을 직접 관련 키워드로 뽑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함께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가까이에 언급되는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를 감안하면 지난 일주일간 새마을금고 관련 언급량의 대부분이 부실에 대한 우려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의 속설 중에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로 미국 지방은행 예금자들은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낮은 대형은행으로 예금처를 옮겼다. 자칫 새마을금고發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