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보존사회’ 원하는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나서
미래대화 토대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보고서 발간 부산시민들은 삶의 질 높은 ‘보존사회’ 희망, 고갈 성장보다 지속가능 추구 “지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까지 제시해야”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붕괴하는 사회를 예측하다
부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려 62%가 부산이 ‘붕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에서 43.8%가 우려를 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미래대화 이후 자신의 의견을 바꾼 응답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쇠퇴 △환경파괴 △바이러스 창궐 △계층과 지역간 갈등 △공무원의 무능력을 붕괴 예측의 요인으로 언급했다.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진행한 박성원 미래위 연구위원은 “전통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돌봄 공백 등)에 부산시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존사회’를 향해
이어 시민 참여자들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전조사에서는 21%였으나 미래대화 이후에는 46.5%로 급증했다. 지속 가능성, 생활 수준 향상,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정신적 웰빙 우선, 복지와 예술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도시 건설 등의 요인이 이러한 선호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와 예술 △윤리 △정신건강 △복지 △단순한 양적 성장 지양 △공동체 생활 육성 등의 가치를 희망하는 이유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응하는 단기적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들이 선호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내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인구 유출
한편 부산의 인구 통계 데이터는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2020년 9월 340만 명이었던 인구는 3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동 연령대(15~64세)의 경우 감소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부산 인구(353만8,484명)가 6.2% 줄어드는 동안 생산연령인구(226만4,811명)는 14.6% 급감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어서다. 계속된 인구 유출은 부산 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당연한 셈이다.
지난 7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인식조사’에서 절반세대 47.2%는 지방에 거주하길 원하거나 거주지가 어디든 상관없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출신(63.78%)은 수도권 출신(31.2%)보다 지방 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이처럼 지방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도,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원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마케팅 일을 하고 싶어도 지방에는 관련 업체도 없고, 있다고 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부산 ‘부산2050비전 계획’
앞서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조사를 참고해 ‘부산2050비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시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미래에 접근할지 고민해야 마땅하다. 또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에 대응해 단기적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유력한 대응책으로 재택근무를 통한 지방 일자리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 주택 거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만큼 편안한 생활과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고소득 재택근무자는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 문제의 해결은 젊은이들에게 혼인과 출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