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낳을 글로벌 경제적 파장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글로벌 시장의 기술 협력 양상 바뀔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억제 관련 정책 지지, 국제 사회 협력에 초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산업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보다 자국 협상력 강화에 초점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양강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 입막음이 대선 캠프 자금 스캔들로 확대된 부분과 더불어 재정 적자 심화, 청정 에너지 산업의 향배 등이 연이어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에 따라 반도체 제조기업에 520억 달러(약 71조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 2기 내각이 구성될 경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미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거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칩스법 시행 이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부문에서 약 12%를 차지해 2021년 대비 약 2%p 증가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또한 미 정부는 IRA에 따라 총 3,690억 달러(약 505조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만 730억 달러(약 100조원)에 달한다. 이에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미국의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미국의 AI 산업도 바이든 정부의 지원으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미국은 전 세계 AI 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I 관련 특허 출원은 세계 1위를 꿰차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급증해 이미 엔비디아는 시가 총액이 1천조원을 넘었고, AI 반도체와 전력산업 등 연관 인프라 산업과 기술도 압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전망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에너지 주권 강화와 국내 저렴한 천연가스, 석유 공급을 이유로 전통적 에너지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환경 보호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미 바이든 정권 중에도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후 기술 정책은 두 후보 간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명확한 구분이 확인되는 영역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한 중국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줄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그간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국내·외 주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테슬라,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의 사업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과 같은 기술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무게를 두고 이 부문 정책을 주도했다. 특히 대중 무역 제한을 가속화하고, 국익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AI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33.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규모는 4조 달러(약 5,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빅테크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보조금, 관세 의견 차이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지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우선시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도 유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AI와 연계된 투자를 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규제는 AI의 윤리적 측면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미국 과학기술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서 더 강한 시장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을 통해 기업들을 미국 안으로 불러들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조금을 줄이고,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전문가도 두 후보 간의 미세한 견해 차이가 향후 미국의 과학기술 부문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과 안보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 사회 협력에 좀 더 무게추가 쏠려있다는 분석이다.
원문은 호주국립대학의 동아시아포럼 팀이 작성했습니다. 폴리시 이코노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merica’s leadership choice and its consequence for the global economic order |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습니다.
